마혜리 검사의 변명, 과연 정당한가? Q. 신동하 사건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서변호사의 말에 단순한 상해사건이었고, 간단한 사건이었므로 변호사의 주장만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었다는 마혜리 검사의 변명, 과연 정당한가요? ▲ 피의자 조사 중에 들이닥친 서변호사는 마검사에게 ..

멀고도 가까운 예절과 법 사이! ‘법은 최소한의 예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것만은 지켜줘야 할 것!’이 있으며, 그것들을 꼭 지키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지..

점 500원 고스톱, 오락인가 범죄인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을 ‘도박’이라고 합니다. 도박은 적당히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행복감을 가져다주지만, 너무 빠져버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되어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도박에 중독될 것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

씻지 않는 수용자, 이유가 뭘까? 교도관도 교도소가 어색할 때가 있다. 과천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교정일선에 내려와 근무를 하려니 여러모로 생소하다. 그래도 내가 누군가! 8년을 이곳 교도소에서 근무하지 않았던가(교도소 짬밥이 벌써 몇 그릇인데...^^) 나름 경험과 기억을 되살리면서 근무지..

검사 프린세스, 박시후 옆의 그녀는 누구? 검사 프린세스의 국제변호사 ‘제니 안’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에는 제니 안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드라마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 그녀의 직업은 ‘국제변호사’라고 되어 있다. 한창 꽃남 열풍을 몰고 왔던 ‘꽃보다 남자’의 민서현(한채영)도 국제변호..

흉악범 기소전 얼굴공개 법무부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 전이라도 살인과 성폭력, 연쇄강도 등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으로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의 경우 수사 중이어도 얼굴..

죽었니 살았니, 대답이라도 해주렴... 천안함 인양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행방이 묘연했던 실종 장병들이 하나 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멋진 미소도, 정겨운 목소리도, 늠름한 기세도 없이 차갑게 식은 몸 하나만 가지고 힘겹게 돌아온 주검을 맞이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

1심 집행유예 성폭행범 항소심서 법정구속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범인 K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취소한 후 징역 3년을 선..

‘루저’발언 속에서 ‘위너’를 찾다! 루저는 영어로 Loser로서 '패배자'라는 뜻이다. 어느 방송에서 여대생의 말실수(?)로 인해 그냥 단어가 아닌, 여성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남성들을 일컫는 말로 널리 알려지게 된 이 ‘루저’는 이제 TV나 친구들의 말 사이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었다. 자..

※ 절도죄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라 '점유권'을 보호하는 범죄랍니다. 따라서, 내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부로 가져오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