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내 돈 받아내는 법 ※ 절도죄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라 '점유권'을 보호하는 범죄랍니다. 따라서, 내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부로 가져오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4.16
프로포즈때 한 말은 무효? 우리는 하루 중 몇 번의 계약을 할까? ▲ 출처 : 오픈애즈 얼마 전 노트와 필기도구 등 문구용품을 새로 장만했다. 물건 값을 치르고 엄마 휴대전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뒷면을 무심히 봤다가 깜짝 놀랐다. ‘할부거래계약서’라는 말이 있고 제1조, 제2조하며 계약조건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15
엄마가 가져간 내 용돈 돌려받는 법 엄마가 가져간 내 용돈 돌려받을 수 없을까? 초등학생 지훈이의 설날 용돈 일기 2010년 2월 15일(설 다음 날) 날씨: 그냥 그렇다 설날 명절 내내 나는 내 지갑을 꼭 쥐고 다녔다. 지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친척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시며 주신 용돈이 그득해 누가 훔쳐가지나 않을까..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4.15
스토커 자가진단법, ‘혹시 내게도 스토커의 피가?’ 현대판 미저리, 당신이 하는 사랑이 죄가 되는 이유 1991년 개봉한 영화 ‘미저리’는 소설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소설을 쓴 작가를 자신의 집에 가둬두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으로 소설을 쓰도록 강요하게 만드는 여성과 이 여성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려는 소설가의 사투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 영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15
사라진 보증금! 등기부등본 속에 답 있다~! 사라진 보증금! 등기부 등본 속에 답 있다~! 얼마 전, 아버지의 권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습니다. 2년이 경과된 계좌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최소 2만원~50만원 이내로 24회 이상 납입하기만 하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미래의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생각을 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15
사고 친 아들에게 아빠가 주는 상장 사고 친 아들에게 아빠가 주는 상장 ‘펠레상 강성현(가명). 위 사람은 태권도와 축구를 잘하므로 펠레선수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어 주었으면 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0년 4월 12일 성현이를 사랑하는 아빠가’ 2010년 4월 12일, *선도유예 대상 청소년과 그 부모님들이 서울 북부지검에 모였습..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14
제주해녀물질대회? 그런 것도 있나? 해녀, 수형자 등 모두가 참여한 ‘지방기능경기대회’ '해녀의 고장' 제주도에서 최고수 해녀를 뽑는 '제주해녀물질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일제히 열고 있는 ‘지방기능경기대회’의 특성화 차원에서 마련한 대회로, 올해 4년째를 맞고 있다고 합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14
‘짜장면’이 ‘자장면’으로 바뀐 이유. 당신은 정상인입니까, 비장애인입니까? 사진 ⓒ 오픈애즈 4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에 선물을 받지 못한 남녀가 자장면을 먹는 ‘잔인한 날’이다. 그런데 문득 옛날엔 짜장면이라고 썼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자장면이 됐을까 궁금해졌다. 우리에게 대표적 외식문화로 자리 잡은 자장면! 1..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14
검사는 점심시간에 결재 받는다? 검사는 점심시간에 결재를 받는다? Q. 정말 검사님들은 팀별로 돈 걷고 밥 총무가 예약해서 함께 밥을 드시나요? 팀 멤버가 대여섯 명이면 불가능할 것 같진 않지만 워낙 바쁘실 것 같은데... 밥 먹는 시간은 그래도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건가요? 밥 총무도 경력이 있어야… A.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4.14
지드래곤 공연사건, 이제 재판으로 간다는데...? 지드래곤 공연사건, 이제 재판으로 간다는데...? 얼마 전, 콘서트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공연을 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빅뱅의 지드래곤에게 입건유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834) 그리고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 그 공연을 기획한 팀장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벌금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