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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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스스로 알아보는 법

법무부 블로그 2010. 4. 21. 14:00

니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http://www.flickr.com/

 

앞서거니 뒷서거니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

이렇게 많은 차들이 있으니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기 어려웠던 자동차 사고에서의 과실비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서비스가 시작된 약 1달 동안 여러 운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와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판례와 조정 사례가 너무 많아 작은 문제에도 쉽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법적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서비스’는 지금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조정사례를 토대로, 기본과실은 간편 검색으로, 심의결정사례는 구체적인 검색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 법적 소송을 불사하지 않고서도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원만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 비율도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시 그 책임 소재를 두고 매년 1만 6천여 건에 가까운 법적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소한 법적 분쟁으로 인한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줄일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여러 가지 조정 사례를 통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스스로 알아보는 법

 

 

▲ 손해보험협회(http://gss.knia.or.kr/) 화면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스스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손해보험협회(http://gss.knia.or.kr/)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이 어떤 유형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가장 상단의 ‘단어검색’에서는 사고개요, 내용 등을 스스로 입력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좌측 사고유형별 폴더를 먼저 보신 후, 해당하는 사고 유형 폴더를 찾아가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그림에 표시된 ①번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찾으면, ②번 분류 검색 부분으로 알아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검색하기를 누르시면, 비슷한 유형의 심의결정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초보운전자들이 많이 내는 사고 유형인 끼어들기 운전 도중 사고에 대해 실제 과실 비율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검색범위에 ‘끼어들기’, 분류기준에 ‘사고유형별’, 중분류에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간의 사고’, 소분류에 ‘진로변경차와 후속직진차와의 사고’를 입력했습니다. 사교 내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나타났는데요, 아무리 초보라도 100% 과실은 없는 것 같네요.^^

 

사고 난 차량을 도로위에 방치해 두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목소리 높여 싸우는 시대는 갔나 봅니다. 이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정보가 빠른 사람이 이기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