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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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이름만 들어도 어두워지는 엄마 얼굴

엄마는 오늘도 내 아이가 안전하기만을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다섯 살 조카의 어린이집 입학식이 있다기에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렀다. 입학식에는 부모의 손을 잡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미래의 주역’들이 저마다 해맑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부모들의 얼..

강호순, 조두순, 김길태… 폴란드였으면 화학적거세

다른 나라에서 김길태 사건 일어났다면? 요즘 사회가 많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강호순 사건, 조두순 사건 그리고 얼마 전 일어난 부산 여중생 사건까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 중 많은 사건들이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제297조(강간)에 의해 ..

최고 연구기관 법무연수원, 충북으로 간 까닭

최고 연구기관 법무연수원, 충북으로 간 까닭 법무·검찰의 최고 교육·연구 기관인 법무연수원이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3월 10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황희철 법무부차관, 이승훈 충북정무부지사, 충북진천·음성군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연수원 건설본부 현판식’이..

게임으로 만나는 법, 현실과 다른점은?

역전재판 속 법과 제도, 현실에서는...? ‘역전재판’이라는 게임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역전재판은 법정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일본에서 처음 출시된 후 세계 각국으로 퍼져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되었는데, 출시될 때마다 게임 다운로드 수 랭킹이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