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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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빌려준 내 돈 받아내는 법

법무부 블로그 2010. 4. 16. 08:00

 

 

 

 

    ※ 절도죄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라 '점유권'을 보호하는 범죄랍니다.
        따라서, 내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부로 가져오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