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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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휴대폰 결제 요금 받아 내는 법

휴대폰 요금이 수상해!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받아 확인하던 A양,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한 업체로 5000원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A양도 처음 보는 업체명 이었고, 가족들에게 물어봐도 그런 업체에서 결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A양은 기억을 더듬..

여중생의 소망 “나도 남자로 살고 싶다”

트랜스젠더를 위해 필요한 법 보호망 필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김 모양(15, 중2)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남녀 성 구분을 하는 교복을 보고 학교 다닐 흥미를 잃었다. 김 양은 여학생들이 입는 치마 교복을 마다하고 남학생 교복으로 옷을 맞추고 머리도 스포츠형으로 짧게 잘랐다.학교에선 말..

허락 받은 단 하루! 수형자 김 모씨의 특별한 졸업식

허락 받은 단 하루! 수형자 김 모씨의 특별한 졸업식 중범죄로 수형중인 자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관광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가 누구인지, 오늘 하루만 특별외출을 허락받은 이야기를 어렵게 들을 수 있었다. 2월 24일 낮,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는 방송대 2009학년도 학위수여..

교도소에서 밤샘 공부, 방통대 과 수석

교도소에서 밤샘 공부, 방통대 과 수석 - 수형자 가족 모두 참석한 뜻 깊은 졸업식 전국 곳곳에 졸업식이 한창인 요즘, 법무부에도 즐거운 졸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제소자 8명이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2월 24일 빛나는 학사모를 썼습니다. 특히, 여주교도소 수형..

외국인 수용자로 한국에서 살아보니...

외국인 수용자로 한국에서 살아보니... 저는 사기 혐의로 한국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교도관들 및 한국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가끔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듣지 못하겠고,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본의 아니게 교도소 내에서 혼자일 때가 많아집니다. 김치는 매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