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교육 도서 <불경기에 희망을 찾아주는 법과 제도들> 얼마 전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3명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A: 그거 알아? 내가 아는 언니가 헬스클럽을 다녔는데, 3개월 만에 5kg이나 빠졌다! B: 진짜? 아니 어떻게 5kg이나 뺐대? 저녁도 다 먹었는데 ..

4월 23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제 47회 법의 날 기념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준규 검찰총장 등 법조인과 유공자 가족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금년 법의 날 기념식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법질서 확립의 원년, 법이 지..

김효니 작가 작년, '몰래 녹음한 대화, 법적 효력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하여 판사의 판결에 따라 다르다는 판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몰래녹음한 대화 법적효력 있을까?'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404 똑같이 녹음을 했는데 작년에 소개한 사례에서는 왜 법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하고 ..

‘즉결심판’이란 말을 들어 보셨나요? 즉결심판은 죄의 정도가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판결하는 약식재판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무..

▲새로 부임한 여선생님(미쉘 파이퍼)과 문제 학생들 Ⓒ위험한 아이들, 1995 |네이버영화 ‘위험한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동네에서 가장 문제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한 학교, 문제아 반에 새로운 여선생님이 부임하여 문제 학생들의 재능을 찾아주고, 아이들에게 새 삶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김효니 작가 창원지방검찰청에는 피의자들에게 책 선물을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로부터 책 선물을 받은 피의자들은 처음으로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받았다며 감사의 편지로 그 마음에 보답했습니다. "검사님께서 저를 생각하신 만큼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될게요" 피의자가 보낸 이 편지 속 다짐..

▲2010 광주세계광엑스포 루미보울 야경과 빛 분수 Ⓒ 광주세계 光엑스포 홈페이지 광주에서 지난 4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빛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광(光)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빛의 모든 영역을 ..

이사철에 꼭 따져봐야 할 일조권 날씨가 풀리면서 이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4월에는 22일, 23일이 손 없는 날이고 5월은 2일, 3일, 12일, 13일, 22일, 23일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사할 때는 좋은 집을 고르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요, 좋은 집의 조건으로 교통, 교육, 생활 등을 따져보는 일은 많..

아차, 15세 소녀가 강도로 돌변? 꽃샘추위에 황사 바람까지 겹치던 날, 학원에 가려고 모자에 마스크로 중무장을 하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학원으로 가고 있는데, 아뿔싸~!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 떡~ 허니 걸린 현수막에「강・절도 의심자를 신고합시다_ 모자..

니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http://www.flickr.com/ 앞서거니 뒷서거니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 이렇게 많은 차들이 있으니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기 어려웠던 자동차 사고에서의 과실비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