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휴대폰 결제 요금 받아 내는 법 휴대폰 요금이 수상해!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받아 확인하던 A양,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한 업체로 5000원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A양도 처음 보는 업체명 이었고, 가족들에게 물어봐도 그런 업체에서 결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A양은 기억을 더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03
여중생의 소망 “나도 남자로 살고 싶다” 트랜스젠더를 위해 필요한 법 보호망 필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김 모양(15, 중2)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남녀 성 구분을 하는 교복을 보고 학교 다닐 흥미를 잃었다. 김 양은 여학생들이 입는 치마 교복을 마다하고 남학생 교복으로 옷을 맞추고 머리도 스포츠형으로 짧게 잘랐다.학교에선 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02
인권, 그게 중요해? 대학부터 가야지! 학생주제에 무슨 인권이야!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대한민국 청소년의 인권 현실에 대해 기술하기 위해 현 상황을 떠올리니 만감이 교차한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아니던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02
강아지 괴롭혔다고 무기징역 선고? 동물학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 지난 1월 말, SBS 프로그램 '동물농장'에는 반려견(犬)의 발톱을 뽑고, 라이터로 화상을 입히는 등의 잔혹한 행위를 일삼는 동물학대범 이야기가 방송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1월 22일, 5개 동물 보호 단체 연합이 송파경찰서 앞에서 '동물학대 금지’에 관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2.26
허락 받은 단 하루! 수형자 김 모씨의 특별한 졸업식 허락 받은 단 하루! 수형자 김 모씨의 특별한 졸업식 중범죄로 수형중인 자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관광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가 누구인지, 오늘 하루만 특별외출을 허락받은 이야기를 어렵게 들을 수 있었다. 2월 24일 낮,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는 방송대 2009학년도 학위수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2.25
교도소에서 밤샘 공부, 방통대 과 수석 교도소에서 밤샘 공부, 방통대 과 수석 - 수형자 가족 모두 참석한 뜻 깊은 졸업식 전국 곳곳에 졸업식이 한창인 요즘, 법무부에도 즐거운 졸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제소자 8명이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2월 24일 빛나는 학사모를 썼습니다. 특히, 여주교도소 수형..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2.25
외국인 수용자로 한국에서 살아보니... 외국인 수용자로 한국에서 살아보니... 저는 사기 혐의로 한국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교도관들 및 한국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가끔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듣지 못하겠고,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본의 아니게 교도소 내에서 혼자일 때가 많아집니다. 김치는 매워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2.25
하모니 수장, 강대규 감독 만나보니... 영화‘하모니’수장, 강대규 감독 만나보니... 남편이 아끼는 후배와 바람피우는 장면을 목격한 후 이들을 살해한 전직 음대 교수 오랫동안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견디다 못해 그를 살해한 성악 전공 여대생 자신을 괴롭히는 코치를 살짝 겁만 주려다 살인범이 되어버린 전직 프로레슬러..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2.25
트위터를 통한 법 완전 정복? 대한민국 무법지대, 길을 비켜라! - 법질서 확립의 견인차, ‘법질서 선진화 기획단’ 출범 천릿길도 한걸음부터, 김연아 ‘트리플 러츠’도 스텝 하나부터, 바른 법질서도 기초 질서 하나부터! 2월 24일, 기초가 탄탄한 선진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질서 선진화 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국민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