맙소사! 인터넷사기를 당했어! 맙소사! 인터넷사기를 당했어! L양처럼 인터넷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다른 피해자들을 찾으세요. 우선 거래한 중고 사이트에 사기 당했다고 글을 올리세요.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그들과 함께 대처하는 것이 정보공유 면에서 좋아요.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혼란스러워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19
60평 공간에 200명 민원인 우글우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신청사로 옮긴 이유!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현판 제막식. 새 현판으로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수원, 용인, 화성, 여주 등 경기도 남부지역 12개 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10만여 명의 이민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18
책상 낙서 한 번에 벌금 700만원! 무심코 끼적인 낙서가 위법?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눈만 돌리면 낙서를 찾아낼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가까이는 집 앞 담벼락에서부터 멀리는 고궁이나 사찰의 기둥까지 오히려 낙서가 없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낙서용 펜까지 팔리고 있는 요즘은 더욱 그렇다. 그 중에서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18
아이들은 못생긴 사람을 범죄자로 지목한다 아동 성범죄자, 그들은 누구인가? 아동 성범죄자 중에서는 소아 기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다. 소아 기호증은 성도착의 일종으로 주로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에게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다. 이들은 주로 8∼10세의 소녀를 선호하며, 동네 아동이나 친척 아이 등 얼굴을 이미 알고 있는 아이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18
여대생이 본 청송교도소 여대생이 본 청송교도소 물병에 오염된 물이 담겨 있다. 당신은 그 물을 그대로 강으로 흘려 보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따로 둘 수도 있다. 하지만 더러운 물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줄 수도 있다.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그냥 두는 것 보다 깨끗..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17
아동 성폭행등 흉악범은 청송교도소 집결수용 예정 아동 성폭행등 흉악범은 청송교도소 집결수용 예정 어린이 성폭행범 조두순, 탈옥수 신창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흉악범들이 모여 있는 청송교도소에 지난 16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방문했습니다. 이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중경비시설인 청송교도소를 보다 엄중하고 철저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17
김길태, 이름만 들어도 어두워지는 엄마 얼굴 엄마는 오늘도 내 아이가 안전하기만을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다섯 살 조카의 어린이집 입학식이 있다기에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렀다. 입학식에는 부모의 손을 잡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미래의 주역’들이 저마다 해맑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부모들의 얼..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3.16
강호순, 조두순, 김길태… 폴란드였으면 화학적거세 다른 나라에서 김길태 사건 일어났다면? 요즘 사회가 많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강호순 사건, 조두순 사건 그리고 얼마 전 일어난 부산 여중생 사건까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 중 많은 사건들이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제297조(강간)에 의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16
부산 여중생과 러블리 본즈 부산 여중생과 러블리 본즈, 많이 닮아 더 안타까워 ▲ 사진출처 : 러블리 본즈 홈페이지(www.lovelybones.com) 지난 2월24일 저녁 7시경, 올해 14세가 된 부산의 한 소녀가 자신의 집에서 사라진다. 다음 날인 2월25일, 14세 소녀가 성폭행 당한 후 살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러블리 본즈’라는 영화가 개봉..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16
수사도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중요 법무연수원 충북 진천으로 본격 이전 준비 ▲ 법무부연수원 건설본부 현판을 공개하는 모습 3월 10일 법무부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법무․검찰 인력 교육의 중추기관인 법무연수원을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법무연수원 건설본부’ 현판식을 가졌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수도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