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분류 전체보기 5731

아이들은 못생긴 사람을 범죄자로 지목한다

아동 성범죄자, 그들은 누구인가? 아동 성범죄자 중에서는 소아 기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다. 소아 기호증은 성도착의 일종으로 주로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에게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다. 이들은 주로 8∼10세의 소녀를 선호하며, 동네 아동이나 친척 아이 등 얼굴을 이미 알고 있는 아이를..

아동 성폭행등 흉악범은 청송교도소 집결수용 예정

아동 성폭행등 흉악범은 청송교도소 집결수용 예정 어린이 성폭행범 조두순, 탈옥수 신창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흉악범들이 모여 있는 청송교도소에 지난 16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방문했습니다. 이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중경비시설인 청송교도소를 보다 엄중하고 철저하..

김길태, 이름만 들어도 어두워지는 엄마 얼굴

엄마는 오늘도 내 아이가 안전하기만을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다섯 살 조카의 어린이집 입학식이 있다기에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렀다. 입학식에는 부모의 손을 잡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미래의 주역’들이 저마다 해맑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부모들의 얼..

강호순, 조두순, 김길태… 폴란드였으면 화학적거세

다른 나라에서 김길태 사건 일어났다면? 요즘 사회가 많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강호순 사건, 조두순 사건 그리고 얼마 전 일어난 부산 여중생 사건까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 중 많은 사건들이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제297조(강간)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