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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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싸움에서 밀린 비운(?)의 국가기념일!

당신은 모르는 국가기념일도 있다? 4월 5일은 식목일,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5월 5일은 어린이 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그렇다면 4월 25일은 무슨 날일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1964년부터 우리나라에는 법의 날이 있었고, 사람..

이혼 후, 전남편이 제 아이를 못 보게 합니다.

이혼 후, 남편이 제 아이를 못 보게 합니다... 저는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결혼 5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직장을 관둔 터라, 변변한 벌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혼과 함께 35개월, 12개월 된 두 아이를 남편 집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시 직장을 잡고, 우리 아이를 다시 보겠다는 생각 하나..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꼼짝 못 한 이유

법무부장관도 동창과 후배 앞에서는 꼼짝 못하네~ 혹시 장관 동창모임에 가본 적 있으세요? 학교 동창모임도 잘 안가는 제가(^^;;)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동창들과 만나는 자리에 가봤습니다. 대화 내용을 살짝, 엿들어 볼까요? 동창 1 : 아 이 사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 장관 :..

자기 말에 책임 못 지는 ‘검사 프린세스’ 검사들

마혜리 검사의 변명, 과연 정당한가? Q. 신동하 사건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서변호사의 말에 단순한 상해사건이었고, 간단한 사건이었므로 변호사의 주장만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었다는 마혜리 검사의 변명, 과연 정당한가요? ▲ 피의자 조사 중에 들이닥친 서변호사는 마검사에게 ..

집값 뛰면 좋아해요! 집에서 뛰면 싫어하죠!

멀고도 가까운 예절과 법 사이! ‘법은 최소한의 예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것만은 지켜줘야 할 것!’이 있으며, 그것들을 꼭 지키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