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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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소녀 성폭행 한 ‘미란다’의 비밀

18세 소녀 성폭행 한‘미란다’의 비밀 - 체포시 누구든지 보호받을 권리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범인을 겨우 붙잡은 그 결정적 순간!! 영화와 드라마 속의 멋진 경찰은 범인을 단숨에 제압하고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어김없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합니다. 미란다 원칙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당..

“사장님 왜 그러세요!!” 초등생의 외침

외국인 근로자에게 잘해주면 안 되나요? 저는 화성의 공업단지 가까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를 접할 기회가 많고, 잘 알고 지내는 외국인 근로자도 많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근로조건과 그에 따른 고충 등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외국..

외국유학생, 대학에서 출입국 서비스 받는다

외국유학생, 대학에서 출입국 서비스 받는다 - 법무부, 우수 유학생 유치 및 체류지원 위해 10개 대학교와 MOU 체결 ▲ 협약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 2년 전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가정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 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등 13개국 출신 결혼이민자 100명이 합..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와 함께 공부하세요!!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와 함께 공부하세요!! 2월 17일 오후 2시 30분,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대학생 온라인 멘토링 사업을 위한 협약식이 있었다. 이번 협약식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개인적·문화적·사회적 정체감을 갖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교육 목표라고 한다. 온라인 멘토링 사업에..

담 없는 교도소지만 도망가는 수용자 없어요!

담이 없어요! 교도소 맞나요? ▲ 천안개방교도소 전경 “어 그런데 여기 왜 담장이 없죠? 교도소가 맞나요?” 누구나 이곳에 처음 오면 매우 의아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흔히 교도소하면 ‘높은 담’과 철조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112번지에 위치한 천안개방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