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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키스를 5분 이상하면 위법이라고?

법무부 블로그 2010. 3. 11. 11:30

헉! 키스를 5분 이상하면 위법이라고? 세계의 특이한 법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가수 신신애씨의 노래 ‘세상은 요지경’ 중의 한 대목이다. 이 노래처럼 세상에는 특이하고 신기한 법들이 많다. ‘설마 진짜 이런 법이 있을까?’ 싶은 법부터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공감 100% 법까지! 2007년 더 타임스가 선정해 보도한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법’ 25개와 그 외에 다양하고도 특이한 법을 소개한다. 단, 믿거나 말거나~ 그냥 웃으며 읽어보길 바란다!

 

 

첫 번째로 소개할 국가는 미국!!

 

50개 주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각각의 주마다 법도 각양각색이다.

 

▲앨라배마(Alabama)주

앨라배마 주는 미국 제1의 목화 생산지이다. 최근에는 신흥 공업지역으로, 현대자동차의 미국 현지공장이 있고, 조지아 주와의 경계에 기아자동차 공장도 있다. 또 인구의 26%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각 나라의 교민 등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어 그런지, 특이한 법이 눈길을 끈다. 앨라배마 주에서는 ‘눈을 가리거나 맨발로 운전하는 것은 불법’ 이며 ‘여성 앞에서 침을 뱉는 것은 위법’이다.

 

▲플로리다(Florida)주

플로리다 주는 멕시코 만, 대서양, 플로리다 해협 사이의 큰 반도에 위치해 있다. 덥고 습한 아열대 기후라 수영복 차림의 사람들이 많아서일까? ‘수영복 차림으로 대중 앞에서 노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특이한 법이 있다.

 

▲아이오와(Iowa)주

미국 중서부에 있는 아이오와 주는 특히 보수적인 곳이다. 헌법이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자 이에 반발해 ‘아이오와 결혼 보호법’까지 제정했을 정도다. 이 아이오와 주에는 ‘키스는 허용되지만 5분을 넘으면 안 된다’는 법률이 남아있다.

 

▲오클라호마(Oklahoma)주

1995년 주지사에 의해 햄버거의 원산지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오클라호마주(그러나 오클라호마주가 햄버거의 원산지라는데는 이견도 많다)에는 햄버거와 관련된 특이한 법률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햄버거를 베어 먹는 행동은 위법이다.’ 라는 재미있는 법률이다.

 

미국이 이렇게 주마다 법이 다양한 이유는 연방체제로 되어 있어 각 주의 법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에는 연방정부의 책임으로 나열되어있지 않은 경우 주 정부가 책임진다고 되어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도 특이한 법은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라디오 음악프로그램에 일본 음악을 방송할 수 없는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에서 70% 이상을 프랑스 작곡가들의 음악으로 방송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다. 또 돼지에게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불법이라고 한다. 영국에서는 영국왕이 그려진 우표를 거꾸로 붙이는 것은 반역행위이며,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사려면 치과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1992년, 껌 자국이 길거리를 너무 지저분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껌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는데, 2004년 미국-싱가포르 FTA 체결이후 의료용으로는 껌 판매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덴마크에서는 ‘탈옥을 시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탈옥 도중 잡힌다 하더라도 원래 있던 형기의 잔여분만 복역하면 된다.

읽다보면 ‘정말 이런 법이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대부분 이런 법들은 오래 전에 만들어졌다가 아직 폐지되지 않은 유령 법률인 경우가 많다. 만약 이러한 법들이 한 나라에 모인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그 나라 국민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엄청난 주의를 기울이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