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으로 만나는 법, 현실과 다른점은?

역전재판 속 법과 제도, 현실에서는...?

 

‘역전재판’이라는 게임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역전재판은 법정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일본에서 처음 출시된 후 세계 각국으로 퍼져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되었는데, 출시될 때마다 게임 다운로드 수 랭킹이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 게임을 한 번 시작하면, 저의 경우 게임기를 내려놓기 어려울 정도로 이 게임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역전재판이 여러 가지 법 제도와 범죄, 사건을 다루어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를 실현해 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전재판 Ⓒ 넥슨모바일

 

그런데 이 게임을 하다보면 여러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역전재판에 나오는 여러 법 제도들이 현실에도 진짜로 존재할까?’ 같은 질문을 떠올리게 되죠. 이번 기사에서 저는 역전재판에 등장하는 두 사건을 선정하여, 그 사건들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법 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우리나라의 법 제도와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사건파일01 : 스승을 살해한 범인은 누구?

 

 

 

 

변호사 나루호도 류이치는 자신의 스승 아야사토 치히로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승의 여동생 아야사토 마요이을 변호하던 중, 진범의 정체에 대하여 알게 된다. 그런데 그 진범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나루호도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루호도를 치히로 살해범으로 신고한다. 진범은 정보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으로, 변호사들의 약점을 걸고 협박해 나루호도를 변호하지 못하게 한다. 결국 국선변호사가 찾아왔으나, 나루호도는 국선변호인을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를 변호하려 한다

....(중략)...

공소시효인 15년에서 하루 남은 날,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이 소멸되기 직전, 나루호도 류이치에 의해 세계적인 검사 카루마 고우가 스승의 변호사 살인범임이 밝혀져 살인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는다...

 

여기서, 잠깐!! 국선변호사란 무엇일까요?

국선 변호사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으며, 또한 변호인이 없을 경우 국가가 정해주는 변호인을 말하며, 피고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선 변호인 제도를 통해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전재판 속 나루호도는 자신이 변호사이므로, 따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네요.^^

 

형사소송법 4장 변호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의 정도은 저지른 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요.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사건을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는 형벌권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는 죄의 무게에 따라 기간이 다른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몇가지를 살펴 보자면,

 

1.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의 공소시효를,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3.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4.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의 공소시효가 적용 됩니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또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각각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형이란 법률에 죄명 별로 정해진 구형, 즉 법정형을 말합니다. 징역 또는 금고,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