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부정발급 중국인 구속 지난 12월 11일, 우리나라 전자여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중국인 K씨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 사무소 출국심사관에게 적발되었다. K씨는 2006년 1월 11일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자신과 나이, 얼굴이 비슷한 한국인 M씨에게 돈을 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1.15
법무부-포털과의 클린인터넷 협약 한 번의 클릭, 범죄자가 된 청소년들 중학교 2학년인 이소리(15)양은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맞닥뜨렸다.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에서 고소장이 날라 왔다. 이양이 무심코 친구들과 함께 읽으려 포털의 카페에 올린 소설이 문제가 된 것이다. 경찰의 소환 조사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1.12
온라인 상의 불법 추방 캠페인 ▲ 클린 인터넷 협약식 서명(인터넷 포털사 대표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과 인터넷 포털사 대표들이 악수하고, 정답게 사진을 찍었다. 포털 대표들이 무시무시한 법무부 장관과 왜 갑자기 친해진 걸까? 이날 모임의 성격을 알려면 요새 인터넷의 화두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터넷·디지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1.09
고소율 일본에 비해 155배 우리나라의 고소사건 수는 일본의 57배에 이른다. 인구 대비로 하면 약 155배라 하니 놀랍다. 고소사건 기소율은 20%에 못 미치고 나머지는 불기소되는 것을 볼 때, 고소 남발로 사법비용이 증대되는 부작용이 있다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고소가 많은 이유가 분쟁이 발생하면 법이나 송사로 해결하고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1.09
살인과 사이코 패스? 지난 10월 20일 서울 강남 한 고시원에서 흉기 난동 살인사건이 있었다. 범인은 고시원에 불을 지른 뒤 입구를 지키고 서서 탈출하는 사람들에게 칼부림을 하여 4명을 살해하고, 여러 명을 중태에 빠뜨렸다. 소위 묻지마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가족에게 학대받은 데 대한 원망, 소외감, 열등감, 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1.09
비행청소년 단상 며칠 전 소년원학교 학생들에게 스키캠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한국스키장경영협회의 제안이 있었다. 2000년부터 3년간 체험교육의 일환으로 시행하다 보류한 소년원학생 스키캠프가 올겨울 재개될 것 같다. 소년원학교!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현재 법무부가 운영하는 소년원은 모두 9..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1.09
법무부 새해 업무보고 법무부, 2009년 업무 계획 발표 법무부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 사회적 자본인 법질서 확립과,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 및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법제도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업무계획을 12월29일 발표했다. 새해에는 법질서 운동을 젊은 층으로 확산하고, 국민이 변화된 법질서를 일상..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1.07
노역장을 사회봉사로.... 최근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렵다. 서민들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벌금형을 노역장 유치로 대신한 사람들이 2006년과 2007년 각각 3만4019명, 2만9891명에서 2008년 10월 말 현재 3만4012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불가피하게 노역형을 택하는 빈곤층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1.07
서울중앙지검 탐방기 (2) 서울 중앙지검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취재해보았다. ▲영상 녹화조사 활성화 ▲구속영장 청구 전 화상면담 실시 ▲아동 및 여성 전용 조사실 등을 소개한다 영상녹화조사 활성화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식의 조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1.07
서울중앙지검 탐방기 (1) 12월 29일,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딱딱하고 권위적인 검찰의 모습이 아닌, 따뜻하고 친절한 검찰을 만날 수 있었다. 거짓 진술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영상녹화조사실』 검찰은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녹화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