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쟁탈전에서 이기려면 세계는 지금 인재 유치 전쟁(The War for Talent)이 한창이다. 홍콩은 2006년부터 ‘우수인재 유치계획’(QUAMS : Quality Migrant Admission Scheme)을 수립하여 중국 본토 및 전 세계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일본 자민당은 2008년 7월 중간보고 형식으로 향후 50년간 1,000만 명의 이민을 받아들인다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1.06
검사 선서 최근 공기업 비리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검찰수사가 활발하다. 경제가 어려운데 수사를 하느냐 라거나 표적수사라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부정부패야말로 경제 발전에 장애요소이므로 경제를 위해 오히려 수사는 필요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듯이 범죄 있는 곳에 수사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1.06
'공안' 논란에 즈음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성훈 검사입니다.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안정국 논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이자 불변의 최고가치인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공안’이란 말그대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2.29
봉사활동 동행 취재 (3) 12월 20일, 법무부 김경한 장관과 문성우 차관을 비롯한 간부들과 다솜봉사단이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이하 자애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에 위치한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은 여성 부랑인들만 있는 곳으로, 85년 개원해 2008년 현재 550명의 보금자리로 자리 잡았다. 다솜봉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2.23
봉사활동 동행취재 (1) 밥하고, 말벗되어주고 무연고 노인대상 봉사활동. ▲ 서울시립영보자애원에서 점심 배식 봉사 이후 설거지에 몰두하고 계신김경한 법무부장관 오늘 12월20일 토요일 오전09:00시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은 서울 시립 영보 자애원 (용인시 이동면 소재, 장애인 등 무연고 노인입소자 558명)을 방문하였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2.23
인천공항 출입국 사무소 (2) 인천국제공항은 단순 공항의 의미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첫인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깨끗하고 조용한, 게다가 안전하기까지 한 우리의 인천공항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 의 첫인상으로서 손색없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훌륭한 공항이라고 한다. 이렇게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2.23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1) 복잡한 업무, 여행객 개인에게 간단 편리하게 제공 인천공항 출입국 견학을 위해 11월 28일 오후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들이 모였다. 오후 두 시 반에 인천공항은 정말 한가했다. 여행을 갈 때마다 봐오던, 늘 사람들로 붐비던 공항이 아닌 한가한 공항의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공항 로비로 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2.18
서민을 위한 민생대책 보고 서민 대상되는 일제단속도 잠정 유보 서민이 대부분인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부담이 1/2 혹은 1/3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주로 서민이 대상이 되는 일제단속이 잠정유보된다. 이밖에도 사회봉사명령이 서민가정에 대한 무료도배 등 서민을 돕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법무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2.18
투병 김학승 검사 문병 검사님 희망을 잃지 말고 빨리 나으세요!!! - 김학승 검사, 뇌경색으로 쓰러진 지 1년 - 법무부 장관, 김 검사와 가족에 위로의 뜻 전달 “교수님, 손님 오셨어요. 정신을 좀 차려보세요!” 12월 15일 저녁 서울 영동세브란스 병원 본관 6층 2608호. 법무부 홍만표 대변인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대신하여 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