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합격자 탄생 사법시험 최초로 시각장애인 2차 합격자가 나왔다 2차 합격자 최영(남, 27세, 서울법대 졸)씨는 시각 장애 3급으로 두 눈의 시야가 주시점(注視點))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상태로, 완전실명은 아니나 사물의 식별이 불가능하여 독서는 물론 보조자의 도움 없이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최씨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1.18
신속한 분쟁 해결 법무부는 대법원의 개정 의견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민사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법원의 재판업무를 감경하기 위하여 상시 조정을 담당하는 상임조정위원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민사조정법」을 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를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1.18
(법무칼럼) '사이버 모욕죄' 신설해야 ‘사이버 모욕죄’ 신설해야 . . . 글 | 명재진 / 충남대 교수·헌법학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개인의 인격권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고, 우리 헌법은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여론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