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필도 반한 교도소 한국의 교정시설 내 전문 의사들이 부족한 반면, 환자들은 많아져서 외부 진료가 급증했다고 한다. 각 교정시설의 의사는 겨우 1~3명 정도가 고작이었으며, 다양한 진료가 제한 될 수밖에 없었다. 2008년도의 외부진료인은 37,128명으로 06년(19,257명)에 비해 무려 2배나 늘어난 상태였다. 이에 교정시설 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2.23
민법 모델하우스를 아시나요 50년만의 민법 리모델링!! 'new민법 모델하우스'로 놀러오세요~!^^ 반세기 동안 완고하게 굳어져 있던 민법이 현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보다 견고하고 튼튼한 민법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향후 4년간 뚝딱~ 뚝딱~ 멋진 집을 완성할 텐데요, 특히 이번에는 여러 분야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2.23
대한민국의 사돈국가는 127개 나라 “대한민국 사돈국가-127개국!!” 사돈이 뿔났다!! 한때,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단일민족국가’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가르친적이 있었다. ‘단일민족’이라는 단어는 우리끼리의 특별함을 나타내기도 했고, 남들과는 다른 ‘우리들끼리’의 단결력을 보여준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데 언제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2.19
보고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1995년에 개봉한 일급 살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앨카트래스’라는 악명 높은 교도소에서 벌어졌던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하였고, 크리스찬 슬레이터, 케빈 베이컨, 게리올드만 등 내로라하는 연기파 배우들의 연기가 극찬을 받았던 영화였습니다. 동생을 위해 5달러를 훔쳤던 헨리 영(케빈 베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2.19
저작권에 대한 아찔한 이야기 ‘퍼’와도 다시 한 번~!! 저작권 보호를 위한 “Let's clean up" 캠페인! 그 첫 캠페인으로 청소년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보호 캠페인” 페이지가 오픈 되었는데요, 법을 잘 몰라서 음악·소설·사진·영화 등을 불법 다운로드나 유통 하며 상대방의 저작권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침해하는 청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2.19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군요? 축하합니다~! 국내 최초의 법 교육 포털 사이트인 법무부의 ‘사이버 법 교육센터’가 최근 접속자 50만 명을 돌파 했답니다^^* 사이버 법 교육 센터는 그동안 애니메이션 ˙ 동영상 ˙ 만화를 통해 법률문제를 쉽게 제시하고 ‘동화 속 법률 퀴즈’, ‘생활 법 징검다리 퀴즈’등의 이벤트를 상시운영..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2.19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있다...<3편> "법무부는 계획도 남달라 !" ③ 민생 안정에 적극 기여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기본~ 살기 좋은 한국~! 2009년을 꾸려나갈 법무부의 업무 계획이 발표 되었어요.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과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둔 업무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모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2.16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있다... <2편> "법무부는 계획도 남달라 !" ② 법질서 확립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기본~ 살기 좋은 한국~! 2009년을 꾸려나갈 법무부의 업무 계획이 발표 되었어요.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과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둔 업무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모른다면 말이 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2.16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있다...<1편> "법무부는 계획도 남달라 !"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기본~ 살기 좋은 한국~! 2009년을 꾸려나갈 법무부의 업무 계획이 발표 되었어요.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과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둔 업무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모..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2.16
“드라마 속에 야수있다 내안에 잘못된 교정행정 있다! - 매체 속 잘못된 교정행정 바로잡기 ● 지난 달, 친구들과의 모임에서였다. 필자가 법무부 정책블로그 대학생 기자로 활동 하며 교도소에 직접 방문해보고 교정행정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들은 친구들은 모두 뜨악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모두들 조심히 잘 다녀왔냐는 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