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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생 안정에 적극 기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들썩거리는 요즘!!
위기 상황에 처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실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국민 모두가 경제 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며
한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어야 하겠죠?!
법무부의 2009년 업무계획 中 세 번째는 바로,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 ‘민생안정에 적극 기여’ 하자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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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민의 안전을 위해 출동~!” 서민을 돌보는 검찰권 행사
서민을 괴롭히는 5대 사범을 집중 단속 합니다.
09년 1월부터 검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서민경제 5대 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서민경제 5대 침해란 ① 불법 사금융 및 채권 추심 행위 ②신용 훼손 등 경제 불안 조성행위 ③불법 다단계 또는 유사 수신행위 ④강도 혹은 절도, 상가주변 보호비 갈취행위 ⑤불법 사행행위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마음이 흉흉한 요즘, 서민을 괴롭히는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히 처벌하여 서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맞는 벌금을 부과하여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고, 서민 생계형 범죄는 통상 벌금의 1/2~1/3 수준으로 금액을 대폭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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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힘내라, 중소기업!”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일명 「9988 법률지원단」) 발족
9988법률지원단은 인적 · 금전적 한계로 인해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해 온 중소기업에게 입체적인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체의 99%, 종사자의 약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의 산발적이며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로 다가가겠습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설치 된「9988 법률 지원단」은 검사, 변호사, 공익 법무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정관 설계, 주식분할 및 소각, 회생 및 파산절차 자문 등 기본 법률 서비스에서 다루지 않았던 고차원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법률지원단 현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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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개인회생 · 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one-stop 서비스 제공
금융 소외자의 개인회생 · 파산 신청을 도와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재출발 기회를 제공 합니다. 그에 관련한 전담기구 및 담당자를 배치하여 한번 방문으로 상담부터 접수까지 가능하도록 one-stop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이는, 소송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지원하는 것으로, 연 7,000명의 사람들에게 약 70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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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한우농가 지원을 위한 부동산등기 제도 개선
쇠고기의 수입과 사료값 폭등으로 한우농가는 현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한우농가의 개방형 축사는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서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둘레에 벽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로 등기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축사의 등기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제정하여 한우 농가의 민생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0두 이상 전업 축산농가의 평균 축사건축비는 2억 8천만원, 평균 면적은 1.050㎡로 축사 건축에 큰 돈이 필요한데, 제도가 개선되면 거액이 투자된 개방형 축사에 대한 저당권설정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융통이 가능하고 축사의 거래안전이 확보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3.5. “나도 이제 한국인 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영주 자격요건
완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외국인 투자자의 영주자격요건을 완화 하게 됩니다. 07년 6월부터 국민 100인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는, 있으나 마나 한 요건이었습니다. 국민 고용 창출에 기여한 외국인투자자와 기업인의 영주자격 요건을 10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그들에게 정당한 자격을 주고자 합니다.
3.6.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산법 · 신탁법을 개정
도산법의 개정은 회생기업의 운영자금 차입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시작 됩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도 담보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 기관이 대출을 꺼리기 마련이어서 흑자도산에 이르게 될 위험이 항상 높았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회생기업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회생기업이 운영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 할 방침입니다.
회생기업이 운영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영업 이익이 증가되어 원활하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종국적으로는 채권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신탁법 또한 개정 되는데, 현행 신탁법은 61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경제 현실을 규율하기에 미흡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의 편의성을 보장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선진 신탁제도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신탁법에서는 신탁 자산을 근거로 한 장래의 수익권을 증권화 하여 미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에게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신탁 재산 관리방법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 기업 활동의 편의성이 증대 될 것입니다.
3.7.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경제회생 저해사범 중점 척결
척결 합니다.
인터넷 게시물, 증권가 사설정보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 불안 심리를 자극 하는 자료를 수집 하고 분석하여,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등의 기업 신용을 훼손하거나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범죄를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또한, 공적자금 비리를 중점 단속하여 기업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입니다.
공적자금 회수를 도모하고 건전한 기업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범죄 혐의가 발견된 기업에 대하여 정밀하고 신중하게 진행 하되, 경제에 악영향을 주거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 하고 실적 위주의 단속 활동을 지양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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