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있다... <2편>

 

"법무부는 계획도 남달라 !"     ② 법질서 확립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기본~ 살기 좋은 한국~! 2009년을 꾸려나갈 법무부의 업무 계획이 발표 되었어요.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과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둔 업무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모른다면 말이 안 되겠죠?! 어렵다~ 복잡하다~ 피하지만 말고 앞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서 알아가 보자고요! 고고씽~~~!!

▣ 법무부의 '초 슈퍼 울트라 메가톤급 킹왕짱' 업무계획 ▣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 2. 법질서 확립 3. 민생 안정에 적극 기여 4. 부정부패 엄단 5.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6. 질서와 통합을 지향하는 외국인 정책 추진 등의 핵심 정책 과제와 실천 계획

2. 법질서 확립   대한민국 건국 60년,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온 대한민국! 하지만, 반세기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법질서를 바르게 확립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쉽게 “그렇다”라고 말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법무부의 2009년 업무계획 中 두 번째는 바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2.1. “정정당당 대한민국!”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일관된 법 집행 불법집단행동은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제적으로도 국가 이미지를 손상 시킵니다. 따라서 불법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초동단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한 조치를 강구 할 것입니다.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경찰 ˙ 노동부 ˙ 행안부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능동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사태 전 사법처리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 엄정하게 처리 할 것이며 불법 행동 중단 시까지 간접강제금(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 민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의 부과 및 손해배상 등 실효적 민사제재를 병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로서 불법 집단행동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정착시킬 것이며 일관된 법집행으로,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확산 시키겠습니다.   2.2. “Let's Clean Up~!!” 인터넷 유해환경 개선 컴퓨터 한 대 만으로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요즘! 법무부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산 전문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사이버 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확대 설치하고 사이버상의 전 범죄영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직접 수사 ˙수사지휘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 클린인터넷협약서명   사이버 범죄 추방을 위한 다른 방편으로, 『Let's Clean Up』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7일, 국내의 대표적인 7개 포털사와 함께 불법 저작물 유통을 없애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빈번이 발생하는 대표적 불법사례와 처벌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그 빈도수를 줄이고, 시민 및 사회단체의 인터넷 자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악플 근절운동 등 민간의 자발적 활동 활성화 뒷받침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의 본보기로 법무부는 정부부처 최초의 ‘법무부 선플달기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데, 이미 타부처와 지자체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예방 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09년3월 ‘사례로 보는 사이버 범죄 예방법’ 이라는 책자를 발행하고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의 유형에 따른 피해 예방 및 구제 방법을 해설할 것입니다. 09년 4월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2.3. 법질서 실천운동의 전국적 확산 법질서 실천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지차제 ˙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풀뿌리 법질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 ˙ 관 합동으로 먹을거리 안전과 범죄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등 생활 질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법질서활동을 추진하는 시민 ˙ 사회단체에 공익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 지원체제를 구축해 민간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신세대 친화형 캠페인에 집중 하겠습니다. 방송사 ˙ 인터넷 포털사와 공동으로 ‘기초질서 지키기’연중 홍보를 계획하고 젊은 층이 선호하는 로고송, 홍보대사, 동영상 등의 법질서 콘텐츠를 집중 개발 · 활용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친근한 방법으로 법질서 준수의식을 함양하는 기획 시리즈를 제작 ˙ 방영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위한 시민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는 데 힘 쓸 것입니다. 범죄예방위원 (16,000여 명)등 민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전국 56개 지역 시민네트워크 활동체제 구축 하였고, 지역 특색에 맞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 준법의식 높이기 (100만인 서명운동, 법질서 우수 기업체 및 학교 선정) (2). 기초질서 바로세우기 (법질서 홍보 스티커 배포, 법질서 바로세우기 로고송 전파) (3.) 범죄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안전귀가 도우미 활동, 우리자녀 안전놀이 공간 만들기)를 3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위주의 법 교육 실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법을 친근하게 여기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준법풍토 조성을 위해 학교 법 교육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 ˙ 중등 교육과정에 법 관련 내용을 확충하고 학생자치법정 등 체험형 법 교육 시범학교와 방과 후 법 교육 강좌를 130개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의재판 경연대회, 생활법 경시대회, ucc경연대회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 연수 ˙ 체험 전문 기관인 대전 솔로몬 로파크 내에 어린이 법짱마을, 법 박물관, 모의 법정 등으로 구성된 ’법체험관‘개관하여 법의 소중함을 놀면서도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중 상시운영으로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연 1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들의 준법 풍토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 공감형 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고금리 대출, 부동산 등 꼭 알아야 할 생활 법률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 법률’ 책자를 발간하여 보급할 예정이고, 시민법률 콘서트 또는 사회복지관 법 교육 강좌 등을 개설하여 저소득층 · 새터민 · 다문화 가정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 법무부 업무 계획 중, ‘법질서 확립’에 대한 세 가지 항목을 알아봤습니다. 법의 기본으로 한 질서의 확립은 대한민국을 더욱 깔끔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나부터 법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글 | 법무부 대변인실 (전화 02-2110-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