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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
‘자유’와 ‘방종’이라는 말의 차이를 아시나요?
그 행위 안에 질서와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것은 자유가 될 수도, 방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행복을 효과적으로 누리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이 가장 중요해요.
법무부의 2009년 업무계획 중, 첫 번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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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다 철저하게!” 공안수사 시스템 정비
조직 및 기구를 정비하고 인적 ˙ 물적 자원을 보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력 ˙ 조직 ˙ 예산을 복원하여 공안기능 정상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기를 북돋우며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공안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고 정부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진단하는 등의 선도적 역할을 이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조체제의 강화는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한편 그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신속히 예측 ˙ 대비할 수 있으며, 그에 우려되는 불법 사태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대검 주재 유관기관의 회의를 활성화 하고,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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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안보침해사범 엄정 처리
안보침해사범의 엄정한 처리를 위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검찰 역량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필벌(不法必罰)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엄정한 ‘실천’으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한다고 합니다.
사회혼란 조성 기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여,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를 해치는 세력 외에도, 테러 ˙ 기술유출 ˙ 사이버 상 혼란 조성 등 신종 공동체 위협사범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로 국민 불안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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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헌법, 어렵지 않아요!” 헌법정신의 공감대 확산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헌법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먼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헌법 교육 활성화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적 가치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고 그 일환으로 09년 2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헌법 정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만화로 배우는 우리나라 헌법'을 발간하여 전국 학교 및 도서관 등에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09년 7월에는 '만화로 보는 우리나라 헌정사'를 발간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의 헌법재판 및 헌법교육 시범학교 등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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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균형 있는 인권정책 추진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다섯 번째 계획은 균형 있는 인권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붉어지고 있는 요즘, 법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에 의한 인권침해와 소수자의 인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접근방안을 강구하며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구축 하고, 북한인권 자료수집 및 연구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정당한 정부조치에 대한 왜곡이 있다면, UN 국가인권보고서 심의를 통해 외국 정부 및 국제 NGO 등에 우리나라의 성숙한 인권 현실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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