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법무부도 용서 못해!! 조두순 사건, 법무부도 용서 못해!! 이른 아침,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하던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만취한 한 아저씨가 그 어린이를 따라왔고, 힘없는 아이를 순식간에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차마 몹쓸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그로 인해 내장기관 등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8시간이 넘는 대수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9.30
성인은 교통사범, 소년은 절도가 많다 ※ 저작권이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제도가 도입 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바뀌어도 두 번은 바뀌고, 사람으로 치면 생활의 달인이 되고도 남을 시간. 이 시간동안 보호관찰제도는 어떻게 바뀌고 얼마나 다양해졌을까? 보호관찰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봅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9.30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의 일상 지난 9월 1일 일명 전자발찌로 알려진 전자감독 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았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가상인물 A씨를 통해 전자발찌 부착자의 일상을 그려 보았습니다. 아동 성범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은 A씨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9.30
남들에겐 범죄자, 내겐 영원한 친구 1998년 전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으로 녹였던 영화, ‘굿 윌 헌팅’을 기억하시나요? 그 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과 남우조연상을 차지하며 다시 한 번 전 세계인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는데요, 수학천재 ‘윌 헌팅’이 심리학교수 ‘숀 맥과이어’를 만나 닫힌 마음을 열고 세상과 연인 앞에 당당..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9.30
공증은 사랑하는 사람과 맺어주는 오작교 ※ 저작권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오빠 못 믿어?” “왜 이래, 우리 사이에…” 남자가 여자에게 작업을 걸 때 자주 사용하는 말로 들리시나요? 가족끼리, 친척끼리, 이웃끼리의 관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정(情)’입니다. 그렇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9.30
공증? “어떻게 할까?! ※ 저작권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선진국에서는 이미 생활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공증! 우리도 공증을 생활화 하여 보다 투명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공증의 좋은 점과 필요성은 알면서도 그것을 어디서 하는 것인지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9.30
숫자로 보는 공증 ※ 저작권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1912년 도입되어 1913년부터 시행된 공증은 100년 가까운 세월동안 우리와 함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달래주기도 하고, 결정적 사건의 증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조선이 대한민국으로 변화하는 역사와 함께 공증은 과연 어떤 발전을 거듭했으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9.30
돈이 쌓이는 마을, 적은리 시원한 바람, 바짝 다가선 산, 청명한 하늘...... 어느새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삼태기 모양을 닮아 무엇이든 쓸어 모으기 때문에 돈이든, 곡식이든 많이 모인다는 마을 적은리에도 가을은 찾아왔습니다. 논에는 벼이삭들이 고개를 숙이고, 마을 사람들은 벼 수확을 앞두고 낫과 탈곡..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9.30
사회안착 '출소자 지원 종합대책' 마련 출소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일은 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젭니다. 이에 법무부는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 안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출소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하고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출소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법..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9.30
70세 할아버지 로스쿨 수료 판사, 검사 변호사 지망생만 다닌다는 어려운 로스쿨!! 그러나 일반 시민도 마음만 먹으면 로스쿨을 다닐 수 있습니다. 바로,「서울 북부시민로스쿨」로 가면 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대상 법교육 기관인「서울 북부시민로스쿨」은 캐나다의 ‘Pedple's Law School’등 선진국의 공공 법률교육 프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