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에 응시중인 학생들 지난 7월 23일, 법무부가 주최하고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권역 7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경시대회에는 전국의 358개 고등학..

▲ 법교육 연수를 받고 있는 중등 사회과 선생님들 법무부는 학교현장에서 법교육을 담당하는 중등 사회과 교사들의 법 관련 전문성을 함양하고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등 사회과 교사 법교육 직무연수를 지난 8월 3일부터 21일 까지 총 3기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솔로몬..

▲ 인권제도 연구시찰단과 함께 인권국에서는 7월 3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레 호와이 쭝(LE HOAI TRUNG) 베트남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 12명으로 이루어진 ‘인권제도 연구시찰단’을 맞이하여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준비 과정과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방안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

지난 8월 13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연무관에서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27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개청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관의 관서기 수여 및 표창장 수여가 있었으며 장관의 치사와 경기도지사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법무..

배려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위해 -내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현행 학자금제도를 보완하여 다시 태어나다!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상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의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대출받은 즉시 매달 이자를 내야 해 가계 부담이 컸다. 제때 상환하지 못한 학생들을 신용 불량..

대학 등록금전쟁, 이제 휴전합니다!! 민이는 자그마한 시골 마을의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은 소녀입니다. 이런 민이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멋진 대학생이 되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 생활을 해 보는 거죠. ..

대학생이 제안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최근 발표한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제도, 일명 학자금 안심 대출제도는 기존 제도와 달리 학자금 대출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졸업 후에도 곧바로 취직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금..

학자금대출 받으면? 취업하고 갚으면 되고! 낮에는 학교로..밤에는 아르바이트로.. 여대생 A양의 하루 여대생 A양은 오후에 영어학원이 끝나면 곧바로 클럽으로 향한다. 여느 또래의 여대생들처럼 단순히 즐기기 위해 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또래 친구들이 음악을 즐기기 위해 클럽을 향할 때,..

엄마 시대에 대학 다니던 방법?! 우리 엄마가 대학을 다니던 1980년에는 대학생 과외나 아르바이트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가정 형편이 힘든 사람은 아예 대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여학생들은 한 반에 3분의 1정도만 대..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인 광주지역 ‘선진교통문화 운동’을 격려하기 위해 7월 30일 광주지검 등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이 날 광주지검이 주최한 ‘선진교통문화 운동’ 행사에 참석해 “140만 광주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역량을 결집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