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을 받은 최원준씨 가족, 좌로부터 아들 최원준, 어머니 정종수, 딸 최정화 요즘 사람들은 참 바쁘다.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도 같이 대화할 시간이 없다. 아니, 대화가 웬 말인가? 밤 늦게 퇴근하고, 다음날 새벽에 출근하니 얼굴조차 못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족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최..

서울대 사회교육과 박성혁 교수가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8개 중고교학생 1천 762명을 대상으로 ‘중고교생 법의식, 법 교육 실태’를 설문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다소 충격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

헌법이 법 중의 최고 법인 이유는 다른 모든 법들의 기본이 되는 가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나라를 세우는 기초이자 설계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토록 중요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겨우 두 달 안에 뚝딱 만들어졌답니다. 한 나라의 기반이 되는 헌법을 두 달 안에 만들다니! 너무 성..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들뜬 마음으로 외국 여행길에 올랐는데, 그 나라에서 입국을 거부한다면?! 이보다 더 당황스러울 수 있을까요?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이 해외 입국을 거부당한 사람은 무려 2천 883명나 된다고 합니다. 입국 거부사유도 여러 가지였는데, 대표적으로는 입국목적불분..

7월 17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공포한 제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헌절의 위상은 어떨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낱 ‘쉬는 날’로 치부되다가 심지어 이젠 평일과 다름없어져 자칫 제헌절이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기가 일쑤입니다.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한..

△ 아프리카 난민캠프의 두 아이들이 마을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1992년 12월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약 2천 342명에 달합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신청인원은 아주 적지만, 난민인정비율은 결코 낮지 않지요. 2007년 한 해만 따져봐도 인정비율이 11.9%로 OECD가입국 ..

헌법이 법 중의 최고 법인 이유는 다른 모든 법들의 기본이 되는 가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나라를 세우는 기초이자 설계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토록 중요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겨우 두 달 안에 뚝딱 만들어졌답니다. 한 나라의 기반이 되는 헌법을 두 달 안에 만들다니! 너무 성..

우리나라 헌법은 아홉 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61년 동안 9번의 개정, 아니 더 정확히 따지자면 1987년 이후 22년 동안 헌법이 바뀌지 않고 있으니, 61년이 아닌 39년 동안 9번 헌법이 바뀐 셈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그동안 얼마나 바뀌고 어떻게 다듬어 졌을까요? 첫 번째 개정은 1952년 한국 전쟁 중 이..

서울대 사회교육과 박성혁 교수가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8개 중고교학생 1천 762명을 대상으로 ‘중고교생 법의식, 법 교육 실태’를 설문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다소 충격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

△ 대상을 받은 최원준씨 가족, 좌로부터 아들 최원준, 어머니 정종수, 딸 최정화 요즘 사람들은 참 바쁘다.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도 같이 대화할 시간이 없다. 아니, 대화가 웬 말인가? 밤 늦게 퇴근하고, 다음날 새벽에 출근하니 얼굴조차 못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족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