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3935

[외국인본부]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기회 활짝 열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필한 체류외국인이 원래의 체류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 교육기관(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왕에 부여받은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도 유학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학..

[범정국] 성 범죄자 조사전문요원 양성 교육 실시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자 선별을 담당하는 ‘성범죄자 조사전문요원’에 대한 양성교육(제2기)을 2009년 6월15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67명은 60시간 동안 진행될 이번 교육에서 성범죄자 심리 및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PCL-R)..

[검찰국] 법무부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박연차 회장 정 · 관계 로비사건 수사를 계기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수사브리핑과 보도 관행을 점검하여 “수사공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사공보제도..

[범정국] 합격!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법무부가 학습지도를 실시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이 ’09. 4. 12. 실시한 검정고시에서 622명이 응시하여 424명이 합격하였다. 법무부는 보호관찰대상 민간 학원과 제휴를 맺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수강권을 전달하고, 전국 51개 보호관찰기관 별로 검정고시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검정..

외신기자들 인천공항서 "놀라워라" 감탄

“4년 연속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 “세계 최고 공항” “아시아-태평양 최고 공항” “중대형 최고 공항” 모두 인천국제공항에 붙어 다니는 수식어들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최고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5월 14일,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세계의 외신 기자들이 인천 공항 출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