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착 '출소자 지원 종합대책' 마련

 

 

  

 

 

출소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일은 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젭니다. 이에 법무부는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 안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출소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하고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출소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관련 규정을 단일법으로 흡수하여 체계적인 보호지원과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 이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소자 보호지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무를 구체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뿐 아니라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출소자 보호시설에 기부한 금액을 소득공제하거나, 출소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고용 장려금 또는 감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일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왜 출소자 지원이 필요할까?

 

1998년 이후 우리나라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조사해 보면 50% 이상을 유지하고, 감소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가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를 했는데, 2007년 한 해 동안 범죄사회적 비용으로 들어간 금액은 약 20조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해 국민총생산의 약 2.2%에 해당하며, 앞으로도 출소자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비용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출소자 재범률 50% 이상, 숙식제공하면 0.5%로 줄어

 

법무부 산하 특수법인체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에 대해 숙식제공, 취업알선, 직업훈련, 긴급원호, 재사회화교육, 의료시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공단생활관에서 지내고 있는 출소자들의 재범율을 조사했는데, 숙식제공 기간 중에 평균 재범율은 놀랍게도 0.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안정된 주거지원이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 출소자 지원을 위한 ‘출소자 HUG 후원의 날’ 행사

 

 

출소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후원 사업

 

지난 9월 2일 서울올림픽공원에서는 ‘출소자 HUG 후원의 날’이 개최됐습니다. 출소자 지원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사랑의 바자회, 콘서트 등을 통해 후원기금도 마련했습니다.

 

또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무주택 출소자에 임대주택을, 고용지원센터는 취업희망 프로그램을, 금융감독원은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출소 → 재범 → 재수감’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범정부적 보호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월 중에 경기도 화성에 ‘여성출소자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내년에 울산광역시에 ‘출소자 기능 취득 전문처우센터’가 설립할 예정입니다.

 

출소자 지원은 소외된 이웃을 돕는 봉사, 그리고 범죄예방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알리고, 출소자 보호지원 사업이 곧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할 것입니다. 또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