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외국인과 계약할 때 이건 꼭 알고 하자!

 

 

 

2009년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얼마나 될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 8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13만 8339명!! 국내 인구에 2.2%에 해당 합니다. 10명 중 2명은 외국인이라는 거죠.

이젠 외국인이 우리 집 세입자로 올 수도 있고, 자동차 계약서에 사인할 수도 있고, 휴대전화 개통이나 통장 개설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 할 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 모든 걸 주민등록증으로 하는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주민등록증 대신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사람이 있듯이, 외국인 등록증도 위·변조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짜 등록증’을 어떻게 찾아낼까?

 

△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주소창에 www.immigration.go.kr을 치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로 이동합니다.

우측 상단에 배너를 클릭하면, ‘외국인등록증 유효확인’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유효확인 조회 화면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넣고 ‘조회’ 버튼을 누르세요.

 

△ 유효확인 조회 결과, 정상

 

△유효확인 조회 결과, 분실 등 비정상

 

△유효확인 조회 결과, 불법체류 

 

이 서비스는 법무부가 9월 1일부터 제공하는 ‘외국인등록증 유효 확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개설되기 전에는 금융기관 또는 통신 사업자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문의해야 했고, 개인의 경우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고 합니다. 

 

TIP 외국인등록증 위·변조 눈으로 확인하는 법!! ① 선화인쇄 외국인등록증은 배경문양이 미세한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확대해도 색상 혼합에 따른 망점이 관찰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컬러프린터로 위조할 경우, 선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색상의 점들이 관찰됩니다.   ② 미세문자 이 곳을 돋보기 등으로 확대하면, KOREA IMMIGRATION SERVICE라는 글자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컬러복사 및 컬러프린터로 위조할 경우 선이나 점선으로 나타납니다.       ③ 색변환잉크 문양 특수잉크를 사용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문양의 색깔이 황금색에서 녹색으로 달라집니다. 위·변조된 문양은 색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 위․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발견한다면,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