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3949

[검찰국]흉악범 ‘디엔에이 정보 이용법’ 국무회의 통과

※ 저작권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최근 살인, 강간등 흉악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하여 활용하는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

[인권국] 검찰청 통역 및 번역인력 양성 교육생 모집

※ 저작권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법무부 인권국에서는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검찰청 통 ‧ 번역인력 양성교육’에 참가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련 범죄의 증가 추세에 따라 검찰청 통역 인력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통역 인력 확보가 어려운 베트남, 태국,..

[인권국] 제2회 한국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 저작권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오는 10월 29일, 제2회 한국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조두순 사건’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보다 많은 방송사 및 주요참석자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여 홍보를..

석호필도 꼼짝마!! ‘전국교정무도대회’

“전체 기수대 앞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와~~~!!!!” 법무연수원 연무관은 교도관들의 기합소리와 각 소 경비교도대들의 응원소리로 가득 찼다. 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연무관에서, 제 4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열렸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

재한외국인의 고민을 상담해드려요~ 팍팍!!

한국을 제 2의 고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재한외국인. 하지만, 법적 문제, 건강상의 문제, 취업문제 등으로 오롯이 한국에 다리를 펴고 누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무부등 6개 중앙부처는 이러한 재한외국인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합동으로 재한외국인을 위한‘정부합동고충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