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연예인, 왜 처벌받지 않았을까? 상식이 진리인 세상 카페 폐쇄 공고문Ⓒ 카페 '상진세' 화면캡쳐, 티브이데일리 얼마 전,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던 카페 ‘상식이 진리인 세상(상진세)’이 카페를 자진 패쇄 했습니다. 카페 지기는 폐쇄 공고문을 통해 “좋든 싫든 공권력이 검증을 하고 발표를 한 이상 받..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11.01
대물 ‘하도야’처럼, 인적사항만 조사하는 검사도 있나? 하도야 검사, 거물 정치인 조배호를 조사하다 드라마 대물을 보면, 하도야 검사가 거물 정치인의 당사로 직접 찾아가 변호사와 당직자들이 있는 가운데 당대표인 조배호를 조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 조대표의 신분은 피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배호 대표를 조사하는 하도야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10.29
남자의 자격, 자격증 딸 필요 있었나? ▲ 출처 : KBS 지난 24일, KBS <해피선데이 - 남자의 자격>에서 ‘남자의 자격증 제4탄’이 방송되었습니다. 1년간의 장기프로젝트를 통해 4명의 ‘남자’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연예인으로서 이미 유명한 이들이 과연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10.26
이런 계약은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계약을 합니다. 집을 살 때도, 물건을 살 때도 그리고 돈을 빌릴 때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죠. 그런데 이런 계약들 중에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계약이 있다는 걸아시나요? 심청이는 인당수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 심청전을 보면, 효녀..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10.20
음주 뺑소니! 김지수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드마크공식 배우 김지수가 지난 6일, 음주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전날인 5일 오후 9시께 샴페인을 마시고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남구 청담동 사거리에서 유모 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인데요. 경찰은 김지수가 "샴페인 5잔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10.07
영화 ‘아저씨’, 원빈 빼고 새롭게 보니... 영화‘아저씨’, 원빈에 가려 못 본 것? 영화 ‘아저씨’ Ⓒ 다음 영화검색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아저씨!’ 영화가 끝난 후 새삼 우리 옆집 아저씨를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짓게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원빈의 변신만큼이나 놀라게 했던 것은 영화에 나오는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10.07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은 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입니다. 떠돌이 올리버, 아동복지시설만 알았어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아 아닌 고아’ 즉, 부모가 있는 고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의 장편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1837년 작)가 생각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올리버는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있..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10.06
MC몽 기소결정한 그들은 누구? MC몽 기소결정한 그들은 누구? MC몽 검찰시민위 결정으로 기소될 처지에 멀쩡한 치아를 뽑아 병역을 기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가수 MC몽이 결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기소될 운명에 처해 졌다고 합니다. 기소가 되었다고 하여 현재 상태에서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판결 확정시까..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10.05
추석에도 어김없이 “엄마가 이 돈 맡아 놓을게.” 전래 동화 콩쥐팥쥐 이야기를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내용을 살짝 달리해 보겠습니다. "콩쥐야, 항아리에 물 채우면 잔치에 데리고 갈게" 어느 날 팥쥐 엄마가 콩쥐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 저녁에 열리는 잔치에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는 구멍이 나 있는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