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408

대물 ‘하도야’처럼, 인적사항만 조사하는 검사도 있나?

하도야 검사, 거물 정치인 조배호를 조사하다 드라마 대물을 보면, 하도야 검사가 거물 정치인의 당사로 직접 찾아가 변호사와 당직자들이 있는 가운데 당대표인 조배호를 조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 조대표의 신분은 피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배호 대표를 조사하는 하도야 ..

이런 계약은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계약을 합니다. 집을 살 때도, 물건을 살 때도 그리고 돈을 빌릴 때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죠. 그런데 이런 계약들 중에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계약이 있다는 걸아시나요? 심청이는 인당수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 심청전을 보면, 효녀..

음주 뺑소니! 김지수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드마크공식

배우 김지수가 지난 6일, 음주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전날인 5일 오후 9시께 샴페인을 마시고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남구 청담동 사거리에서 유모 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인데요. 경찰은 김지수가 "샴페인 5잔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

영화 ‘아저씨’, 원빈 빼고 새롭게 보니...

영화‘아저씨’, 원빈에 가려 못 본 것? 영화 ‘아저씨’ Ⓒ 다음 영화검색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아저씨!’ 영화가 끝난 후 새삼 우리 옆집 아저씨를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짓게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원빈의 변신만큼이나 놀라게 했던 것은 영화에 나오는 ‘..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은 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입니다.

떠돌이 올리버, 아동복지시설만 알았어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아 아닌 고아’ 즉, 부모가 있는 고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의 장편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1837년 작)가 생각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올리버는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있..

추석에도 어김없이 “엄마가 이 돈 맡아 놓을게.”

전래 동화 콩쥐팥쥐 이야기를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내용을 살짝 달리해 보겠습니다. "콩쥐야, 항아리에 물 채우면 잔치에 데리고 갈게" 어느 날 팥쥐 엄마가 콩쥐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 저녁에 열리는 잔치에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는 구멍이 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