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408

손담비 ‘퀸’ 표절논란과 미드 ‘앨리스’보호하는 베른조약

여왕 손담비, Queen으로 돌아오다? 지난 8일 자정, 가수 손담비의 타이틀곡 ‘퀸(queen)’이 공개되었습니다. 손담비를 기다리던 많은 팬들은 열광했고, ‘퀸’은 각종 온라인 음악 사이트 등에서 실시간 1위는 물론, 뮤직비디오 챠트 에서도 1위를 차지에 화려한 컴백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컴백 하..

한국 고전문학을 영어로 번역하는, 젊은 미국남자

한국인도 잘 모르는 한국의 구비문학(口碑文學, oral literature)에 푹 빠진 미국인이 있다. 처음부터 한국에서 구비문학을 공부하려 했던 것은 아니지만, 우연한 발걸음이 인연이 되어 한국에 터를 잡고 대학교에서 번역 강의까지 하게 되었다. 교수 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나수호(Charles la Shure)씨. 평..

스쿨존,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편할 텐데?

초등학교 5학년인 자영이는 오늘 아침 늦잠을 자서 지각할 뻔 했습니다. 다행히 학교가 가까워 부지런히 뛰어간 덕에 지각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영이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엔 왜 이렇게 차가 없지? 여긴 원래 차가 잘 안 다니는 길인가?” 다른 곳에서는 빨..

7월달 제헌절, 쉬는 날이었나? 안 쉬는 날이었나?

5월의 기념일로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고, 6월에는 현충일과 6.25가 있지요? 그리고 7월의 기념일, 바로 7월 17일 제헌절이 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이다’ 이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법을 공포한 날이 왜 국경일로 정해질 만큼 중..

헌법에 ‘모든 국민은 고문 받지 아니하며’라고 되어있는데...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행위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천장으로 향하게 해놓고 일부러 사각지대를 만들어 고문을 했다는데, “경찰이 더 치밀하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사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는 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

4집 앨범 대부분 표절, 이효리의 잘못은?

가수와 작곡자의 표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표절 전문 작곡자라는 평생 씻지 못할 불명예가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수 생활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기도 하지요. 최근, 가수 이효리가 이번 4집 앨범 수록곡 중 7곡이 표절임을 인정하고 활동을 접었습니다...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보험이 아니라 헌법이다

얼마 전 법무부에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 총 1,105편의 가정헌법과 학급헌법이 접수되었고 대상, 우수상 등 총 27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지요. 이 블로그 기사를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그런 것도 있었냐?’, ‘참 좋은 것 같다’, ‘다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