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408

개종으로 인한 난민신청, 쉽게 인정할 수 없는 이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난민과 김상열 난민심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례는 아무래도 개종을 이유로 한 난민신청이다. 이들 대다수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이다.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우리가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10만 명의 무슬림에 대해 너무 무지했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슈퍼맨, 베트맨, 스파이더맨 등등.. 만화나 영화에는 수많은 ‘맨’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나쁜 사람들을 응징하는 영웅이라는 점이지요. 영웅들은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도, 또 자신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도 정의를 위해 기꺼이 나섭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

마녀사냥으로 사형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

TV를 보면 참 신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로 숟가락을 구부리거나 최면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등 상상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런 초능력자 혹은 특이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동화나 만화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백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