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니 작가 작년, '몰래 녹음한 대화, 법적 효력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하여 판사의 판결에 따라 다르다는 판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몰래녹음한 대화 법적효력 있을까?'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404 똑같이 녹음을 했는데 작년에 소개한 사례에서는 왜 법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하고 ..

▲새로 부임한 여선생님(미쉘 파이퍼)과 문제 학생들 Ⓒ위험한 아이들, 1995 |네이버영화 ‘위험한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동네에서 가장 문제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한 학교, 문제아 반에 새로운 여선생님이 부임하여 문제 학생들의 재능을 찾아주고, 아이들에게 새 삶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김효니 작가 창원지방검찰청에는 피의자들에게 책 선물을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로부터 책 선물을 받은 피의자들은 처음으로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받았다며 감사의 편지로 그 마음에 보답했습니다. "검사님께서 저를 생각하신 만큼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될게요" 피의자가 보낸 이 편지 속 다짐..

퍼가요~ 말만 남기면 괜찮을까? 여러분은 하루에 컴퓨터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사실 컴퓨터를 사용할 시간은 많지 않겠지만, 아마 틈만 나면 대부분 컴퓨터 앞에 앉고 싶어 할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인터넷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

마혜리 검사의 변명, 과연 정당한가? Q. 신동하 사건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서변호사의 말에 단순한 상해사건이었고, 간단한 사건이었므로 변호사의 주장만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었다는 마혜리 검사의 변명, 과연 정당한가요? ▲ 피의자 조사 중에 들이닥친 서변호사는 마검사에게 ..

씻지 않는 수용자, 이유가 뭘까? 교도관도 교도소가 어색할 때가 있다. 과천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교정일선에 내려와 근무를 하려니 여러모로 생소하다. 그래도 내가 누군가! 8년을 이곳 교도소에서 근무하지 않았던가(교도소 짬밥이 벌써 몇 그릇인데...^^) 나름 경험과 기억을 되살리면서 근무지..

흉악범 기소전 얼굴공개 법무부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 전이라도 살인과 성폭력, 연쇄강도 등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으로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의 경우 수사 중이어도 얼굴..

1심 집행유예 성폭행범 항소심서 법정구속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범인 K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취소한 후 징역 3년을 선..

※ 절도죄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라 '점유권'을 보호하는 범죄랍니다. 따라서, 내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부로 가져오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가져간 내 용돈 돌려받을 수 없을까? 초등학생 지훈이의 설날 용돈 일기 2010년 2월 15일(설 다음 날) 날씨: 그냥 그렇다 설날 명절 내내 나는 내 지갑을 꼭 쥐고 다녔다. 지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친척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시며 주신 용돈이 그득해 누가 훔쳐가지나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