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408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만 문제인가? 신문 홈페이지는?

얼마 전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글과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자신을 성동구에 사는 한 고교생으로 소개하고 모 대학교 법과대학 도서관에서 직접 사진을 찍은 ‘인증샷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네티즌은 분개하였고,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은 사과문을 올렸으나 파문은 가..

미혼모는 생명을 선택한 사람, 학습권 뺐지 마세요!

청소년 미혼모 87.6%가 “공부하고 싶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63명의 청소년 미혼모들을 조사한 결과 18명이 조사 당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 중 6명이 학교에서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명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4명은 휴학권고를 받고 2명은 자퇴권고..

검사 프린세스 마지막 방송, 이런 결론은 어떨까?

검사 프린세스가 결국 마혜리(김소연 분)와 서인우(박시후 분)의 러브라인이 완성되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마상태가 일부러 유명우를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즉, 유명우가 목을 조르자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고 마상태가 밀쳤는데 유명우가 소주팩을 밟고 미끄러져 죽..

프랑스는 똘레랑스, 한국은 삼보일배, 그리스는 폭력시위인가?

얼마 전 그리스 정부가 IMF와 유로존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지원을 받았습니다. IMF를 이미 한차례 겪은 바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스의 상황을 ‘남일’ 같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리스 국민은 그리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적자 축소 대책에 항의하고 시위를 벌였..

얼굴색 다르다고, 우리말 못 한다고 무시?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나요? 조용하게 음악을 듣거나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공을 차고 스키를 타는 등 움직임이 많은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휴일날 집에 있겠습니까? 놀이공원에 가시겠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집에 있겠다고 대답..

검사프린세스 러브라인 내 멋대로 완성법

서동근 살인사건, 범인이 밝혀지다 검사프린세스가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요. 서변(박시후)은 자신의 아버지인 서동근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즉, 마검(김소연)의 아버지 마상태가 마검에게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고백을 하도록 하는데 성공한 것이죠. 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