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 걸려온 ‘간 큰 보이스 피싱’ 얼마 전, 사무실로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 -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입니다. 귀하의 소포가 반송 되었으니 1번을 눌러주십시오. 우체국 보이스피싱 소문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런 고전적인 방법을...!! 저는 왠지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1번을 눌렀습니다. - (어눌한 말투) 고..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5.26
10개면 되던 법이 왜 많아졌을까?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법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법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기 때문이지요. 만약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다면 법은 없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행동 할 수 있는 영역은..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5.26
김길태의 범죄, 유전일까? 환경일까? 아동 성폭력 사건 등 반인륜적 범죄 잇따라 최근 조두순, 김길태 사건을 비롯해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딸이나 조카를 성폭행하여 친권이나 후견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981) 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검..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5.25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만 문제인가? 신문 홈페이지는? 얼마 전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글과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자신을 성동구에 사는 한 고교생으로 소개하고 모 대학교 법과대학 도서관에서 직접 사진을 찍은 ‘인증샷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네티즌은 분개하였고,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은 사과문을 올렸으나 파문은 가..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5.24
미혼모는 생명을 선택한 사람, 학습권 뺐지 마세요! 청소년 미혼모 87.6%가 “공부하고 싶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63명의 청소년 미혼모들을 조사한 결과 18명이 조사 당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 중 6명이 학교에서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명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4명은 휴학권고를 받고 2명은 자퇴권고..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5.23
검사 프린세스 마지막 방송, 이런 결론은 어떨까? 검사 프린세스가 결국 마혜리(김소연 분)와 서인우(박시후 분)의 러브라인이 완성되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마상태가 일부러 유명우를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즉, 유명우가 목을 조르자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고 마상태가 밀쳤는데 유명우가 소주팩을 밟고 미끄러져 죽..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5.21
프랑스는 똘레랑스, 한국은 삼보일배, 그리스는 폭력시위인가? 얼마 전 그리스 정부가 IMF와 유로존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지원을 받았습니다. IMF를 이미 한차례 겪은 바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스의 상황을 ‘남일’ 같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리스 국민은 그리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적자 축소 대책에 항의하고 시위를 벌였..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5.20
얼굴색 다르다고, 우리말 못 한다고 무시?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나요? 조용하게 음악을 듣거나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공을 차고 스키를 타는 등 움직임이 많은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휴일날 집에 있겠습니까? 놀이공원에 가시겠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집에 있겠다고 대답..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5.19
검사프린세스 러브라인 내 멋대로 완성법 서동근 살인사건, 범인이 밝혀지다 검사프린세스가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요. 서변(박시후)은 자신의 아버지인 서동근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즉, 마검(김소연)의 아버지 마상태가 마검에게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고백을 하도록 하는데 성공한 것이죠. 딸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