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녀 옷을 훔칠 때, 나무꾼과 사슴은 공범이었다? 가끔 개그프로그램을 보면 어린 시절 재밌게 읽었던 동화를 어른 시각으로 새롭게 구성해 웃음을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현행법을 적용해 새롭게 보는 동화도 꽤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알고 있는‘선녀와 나무꾼’을 통해 재밌는 법률상식을 알아보기로 해요. 나무꾼의 잘못된 사랑은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8.11
애플리케이션 받는데 내 개인정보가 줄줄 샌다고? 스마트폰 해킹주의보 발령!? 스마트폰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요즘,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의 심각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스마트폰 해킹과 악성코드에 대한 뉴스가 속속히 들려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마트폰 바탕 화면에 쓰이는 사진으로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8.07
‘존엄사 논란’ 잊고 지낸 사이 얼마나 진행됐나? 작년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이른바 ‘존엄사’(尊嚴死)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이라고 불린 이 판결로 전국에 ‘존엄사 시행’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시 보는 김 할머니 사건 2008년 2월, 75세인 김 모 할머니가 병원에..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8.04
실종 어린이 보고도 신고 안하며 처벌 받아 실종 어린이는 매년 증가합니다. 갑자기 사라진 혜진이와 예슬이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것은 3년 전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사는 아저씨에게 납치되어 살해당하고 말았지요. 이 사건은 어느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7.28
가족에 의해 살해당하는 여성들 한해 5000명 이상! 명예 실추시키면 죽음으로 갚아라? 7월 9일, 요르단에서 36세의 유부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명의 남자 형제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4형제 중, 2명이 범행을 시인했으며 살해 동기로 누이의 혼외정사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르단서 불륜 여동생 명예살인 | 연합뉴스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7.26
놀이터 그넷줄이 끊어져 다쳤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아이들은 집 앞 놀이터에 한번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놉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 그넷줄이 끊어져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놀이터 모래 속에 득실대는 온갖 세균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실제 한국생활안전연합이 놀이터 안전사고 실태 조사를 했는데, 어린..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7.21
여성을 위한 휴가! 눈치 보지 말고 꼭 챙기세요! 대한민국 원더우먼, 휴식이 필요해!! 맞벌이 가정의 남편들이 가사를 돕는 비율은 평균 42분으로, 여성(3시간 27분)에 비해 1/5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자유시간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짧다고 하는데요.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폭풍처럼 증가하고 있는 요즘, 일 잘하는 커리어 우먼이자 훌륭..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7.20
연기자 최철호가 남기고 간 씁쓸한 교훈 연기자 최철호씨가 얼마 전 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자신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CCTV가 공개되면서 폭행이 사실로 드러나자 회한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라마 ‘동이’와 더불어 각종 CF에서 하차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동이` 최철호 "드라마 자진하차로 조금이나마 벌 받겠다"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7.15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학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오늘은 1학기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날, 아침부터 동건이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는 벨이 울렸습니다.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은 동건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친구와 장난하다가 그만 계단에서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건이는 아픈 것보다 부모..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