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그넷줄이 끊어져 다쳤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아이들은 집 앞 놀이터에 한번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놉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 그넷줄이 끊어져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놀이터 모래 속에 득실대는 온갖 세균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실제 한국생활안전연합이 놀이터 안전사고 실태 조사를 했는데, 어린이의 절반 이상인 57.6%가 놀이터에서 다쳐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놀이터 관리를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놀이터 운영자(관리자)’가 지어야 합니다. 유치원 놀이터라면 유치원에서, 아파트 놀이터라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하죠. 이와 같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놀이터 운영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놀이 기구가 고장 나거나 불량으로 어린이들이 다쳤을 때 보험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있는 줄도 몰랐다?

 

불량 놀이터를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담아 놓은 것이 바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입니다. 사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은 2008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그래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2008년 1월 26일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어린이 놀이터는 반드시 전문적인 안전검사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개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사 기관의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며, 놀이터 운영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1월 26일 이전에 만들어진 놀이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칙 제3조를 보면,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 시설의 관리 주체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설치 검사를 받은 때부터 이 법을 적용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놀이터는 2012년 1월까지 안전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또 안전검사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은 이 법이 전면 실시되기 전까지는 놀이터 이용에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왜 2012년까지 기다려야 할까?

 

전국에는 6만여개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놀이터가 모두 안전해지기까지는 많은 인력과 시간, 예산을 들여야 합니다. 만약 2008년부터 갑자기 법을 시행한다면 전국 대부분의 놀이터가 불법 놀이터가 되어 당장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해 위와 같은 부칙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12년까지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놀이터를 관리하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미리 안전점검과 보험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놀이터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놀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기억하세요!

 

첫째, 해당 놀이터가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보험에는 가입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어린이들의 나이에 맞는 놀이 시설인지 한번 더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셋째, 보호자와 함께 놀이시설을 이용하세요.

넷째,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놀이 기구는 아예 탈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섯째, 2012년까지는 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놀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후한 놀이터를 이용할 때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세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시행된 후 가장 바빠진 기관들이 어딜까요? 바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입니다. 이곳에서는 놀이터에 문제가 없는지 예전보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고, 문제가 있는 놀이기구는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만약 동네 놀이터의 놀이 기구가 갑자기 사라졌다면, 놀라지 마세요! 안전한 놀이 기구로 교체하는 중이니까요^^

 

법무부 법교육팀

법무부·소년조선일보 공동기획

 

● 헌법 짱 퀴즈 !

 

성희는 집 앞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 녹이 슨 그넷줄 연결 고리가 끊어져 추락하면서 오른 팔 골절상(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성희는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① 놀이터 운영자(관리자) ② 그네 제조회사 ③ 경찰 ④ 엄마 

 

정답은 아래를 드래그 하세요.

① 놀이터 운영자(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