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배우 망치폭력사건, 어떻게 해석할까? 뮤지컬 배우가 밀린 출연료를 받으러 갔다가 제작사 간부가 느닷없이 휘두른 망치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임금을 주지 못한 것도 모자라 망치로 폭행까지 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추석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청산해 주어야 하는 마당에 임금은커녕 폭행까지 하다니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9.17
법무부장관 동생을 사칭한 남자, 법무부에 딱 걸렸어~! 고대 그리스 우화작가 이솝이 쓴 이야기 중에 ‘양치기 소년’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양치기 소년은 양을 지키는 일이 따분해 거짓말을 하기로 하지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의 말에 사람들은 낫이며 몽둥이 등을 들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년은 재미있..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9.15
묻지마 살인으로 알아보는 신개념 보호감호제 단지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8월 초 발생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옥탑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인으로부터 범행 이유를 듣고 보니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가정이 싫었다’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9.13
미성년자 혼숙 허용한 여관 주인의 최후 지난 2001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신분증 확인 없이 구두로만 나이를 확인한 뒤 미성년자를 이성과 혼숙시킨 여관 주인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관업자는 이성과 함께 투숙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로 의심되면 신분증 등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9.10
타블로 사건과 비슷했던 ‘서동과 선화공주’ “선화공주랑 서동이랑 얼레리~ 꼴레리~.” “밤이면 밤마다 서동을 만난다네요! 얼레리~ 꼴레리~ ” 신라 서라벌의 골목길이 아이들 노래 소리로 소란스럽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예쁘기로 소문난 선화공주가 서동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노래입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 선화공주의 아버지인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9.08
차이코프스키가 ‘이혼’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지크프리트 왕자! 당신은 내 딸과 결혼하기로 맹세했어. 이제는 결혼할 수밖에 없어!” 마법사의 목소리는 크고 당당했습니다. 왕자는 마법사와 그의 딸에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 난 당신의 딸이 오데트인지 착각하고 약혼한 거야. 처음부터 날 속였으니 이제 내 앞에서 사라져 줘! 제발!” 이것..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9.01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 구해주면 보상금 받을 수도 있어요. 어린 시절 읽었던 인어공주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난생 처음 바다 위를 올라갔다가 꿈에서 본 듯한 잘 생기고 늠름한 왕자의 모습에 넋을 잃었던 인어공주. 폭풍우로 물에 빠져 정신을 잃은 왕자를 구해주었는데요, 나중에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물거품이 되어 죽고 맙니다. 어릴 때 그 동화를 읽으..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8.25
동물학대 하는 사람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고전소설‘흥부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흥부전’은 돈 많고 욕심 많은 놀부와 가난하지만 착한 흥부 형제 이야기지요. 전형적인 권선징악형 구도로 마지막에 착한 흥부가 부자도 되고 행복해지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런데 ‘흥부전’에는 참 많은..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8.18
한달 전에 해고예고 안했으면, 한달 월급 줘야 한다.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제26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