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혼숙 허용한 여관 주인의 최후

 

 

지난 2001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신분증 확인 없이 구두로만 나이를 확인한 뒤 미성년자를 이성과 혼숙시킨 여관 주인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관업자는 이성과 함께 투숙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로 의심되면 신분증 등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며 구두로만 나이를 물었다면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라면 약간은 귀찮더라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판단해서 뒤탈이 없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