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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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프랑스는 똘레랑스, 한국은 삼보일배, 그리스는 폭력시위인가?

법무부 블로그 2010. 5. 20. 17:00

 

 

얼마 전 그리스 정부가 IMF와 유로존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지원을 받았습니다. IMF를 이미 한차례 겪은 바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스의 상황을 ‘남일’ 같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리스 국민은 그리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적자 축소 대책에 항의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과거 돌반지까지 꺼내와 금모으기 운동에 앞장섰던 우리나라 국민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시위는 화염병을 던지는 등 점점 폭력 시위로 번졌고,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평범한 국민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시위 과정에서 아테네의 한 은행지점에 불이 나 임산부 1명 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집회와 시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사를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외적으로 자신의 뜻을 알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집회나 시위라고 하면 왜 폭력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될까요? 집회와 시위는 얼마든지 평화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한 시민의 기본 권리인데 말이죠.

 

 

준법집회와 시위가 이제는 대세!!

 

지난 3월 27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민주노총’ 집회가 있었습니다. 때는 토요일이었으며 대규모 인원이 모였기 때문에 자칫 폭력 집회로 번질 수도 있었고, 큰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경찰과 맺은 ‘평화시위 양해각서’ 에 따라 평화적인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규모 집회였지만 도로 불법점거나 폭력 등은 일어나지 않았고, 집회가 끝난 후에도 주변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자체 인력도 배치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역시 최소 인원만 배치되어 있었지요.

4월 17일에 있었던 ‘공공운수노조’의 집회 역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은 ‘천안함 침몰사고’로 인한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감안해, 행사장에 추모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분위기도 차분했습니다. 집회 일정이며 문화 행사 등도 대폭 축소되어 있었지요. 기존의 집회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뜻으로 촛불을 들고 하나의 구호를 외치는 촛불집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삼보일배 집회 등은 모두 평화적 집회입니다.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하던 과거 집회모습은 점차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집회와 시위에서도 찾을 수 있는 똘레랑스 정신 

 

똘레랑스(tolerance) 정신을 지키는 프랑스의 집회와 시위는 지구상에서 가장 모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집회나 시위 현장을 보면 경찰이 그냥 보고만 있는 생소한(?) 모습이 목격되기도 하지요. 환경미화원의 파업으로 거리에 악취가 나도, 철도청의 파업으로 기차가 움직이지 않아도 파업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당연한 행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프랑스 문화는 사위와 함께 발전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프랑스 국민들은 시위나 집회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똘레랑스를 굳이 우리 말로 번역하면 관용입니다. 관용은 다시 말해 존중이고 배려입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를 존중하고, 시위 참가자는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민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폭력 집회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의 시위가 세계의 이목을 끄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긴축 요구도 뼈를 깎는 마음으로 수용했던 우리나라 등 아시아 국가의 모습과 대조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시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시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집회와 시위문화를 위해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집회와 시위의 ‘과격성’입니다. 집회와 시위를 통해 자신의 뜻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좋지만,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내 의견과 주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절단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