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법무부 블로그 2010. 5. 12. 11:00

 

슈퍼맨, 베트맨, 스파이더맨 등등.. 만화나 영화에는 수많은 ‘맨’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나쁜 사람들을 응징하는 영웅이라는 점이지요. 영웅들은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도, 또 자신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도 정의를 위해 기꺼이 나섭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보호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지요.

 

하지만 영웅은 만화나 영화에만 있을 뿐, 어디서나 “도와줘요~ 슈퍼맨~”처럼 이름만 부르면 나타나는 영웅은 현실 속엔 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도움을 주는 여러 기관들이 있지요. 오늘은 우리의 권리가 잘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여러 기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가 있어도 실현되지 않으면 도루묵

 

‘난 이런 권리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그 권리가 잘 실현될 수 있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권리는 있으나 마나 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리가 잘 행사될 수 있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인 의원들이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만든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선거나 주민소환제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결정을 한다거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생각하지 않는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법원부터 고등법원,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진 헌법이 잘 구현될 수 있게 법을 해석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이 잘못 만들어져 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그 법을 바꾸거나 없애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내 권리 주장하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

 

대통령이 속한 행정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이 속한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외에도 우리의 권리를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먼저, 법제처는 법이 어려워서 잘 활용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쉽게 설명해 놓은 홈페이지(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면 일단 법을 이해해야 하니까 꼭 필요한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다가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법적인 상담부터 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절차까지 상세히 알려준답니다.

또 학교폭력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을 때는 (국번 없이) 117, 일을 했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해보세요.

나의 행복의 근거인 대한민국 헌법, 나와 다른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기술이 들어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우리 구석구석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기관을 찾아보세요.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내 삶의 경쟁력도 쑥쑥 커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할 법언 하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법무부 법교육팀

법무부·소년조선일보 공동기획

  

● 헌법 짱 QUIZ !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먹는 등 돈을 써서 무언가를 구입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면 어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래를 드래그 하세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