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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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일본 꽃뱀 vs 한국 꽃뱀

법무부 블로그 2010. 5. 13. 17:00

 

 

 

꽃뱀은 성경에도 등장한다

꽃뱀을 동원하고 가짜 카지노를 만든 다음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사기도박을 벌이고, 7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골프관광객 울린 꽃뱀 | 서울신문 2010. 5. 13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513011019

 

꽃뱀은 원래 피부가 알록달록하게 화사한 빛깔을 띈 뱀을 의미하는데요. 최근에는 국어사전에 조차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뱀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꼬드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뱀이죠. 아마도 뱀에 대한 이런 간교한 이미지와 꽃뱀 특유의 화사한 빛깔 때문에 보통 남자를 유혹해서 돈을 뜯는 여자를 꽃뱀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범죄에 등장하는 꽃뱀은 고전적으로는 남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갖고 난 후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인데요. 이번 사건에 등장한 꽃뱀은 좀 더 진화(?)된 것으로 보이네요. 어쩌면 사업영역의 확장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무튼 영화 ‘타짜’에 등장하는 수법과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도 꽃뱀은 있다

그렇다면, 이런 꽃뱀은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는 과연 꽃뱀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일본에도 꽃뱀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つつもたせ(쯔쯔모타세, 美人局[미인국])’라고 합니다. 사전적으로는 ‘부부 또는 내연의 남녀가 공모하여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밀통하고, 그것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지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는 여자들이 대부분 미인인가 봅니다. 한자를 보면 ‘美人局(미인국)’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요.^^

 

원래 한자어인 ‘美人局(미인국)’과 일본어인 ‘つつもたせ(쯔쯔모타세)’는 전혀 다른 말이라고 합니다. ‘美人局(미인국)’은 중국 원나라 시대부터 문헌에 나타나는 죄명으로 명나라 시대에 쓰여진 금병매, 홍루몽 등의 소설과 중국의 만담, 설화 등에 이러한 형태의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원나라 시대에 기생을 첩으로 가장시켜 소년 등을 속이는 범죄의 명칭으로 이것을 일본어인 つつもたせ(쯔쯔모타세)에 대입시킨 것이지요. 에도시대에 만들어진 일본의 풍류담에도 이런 이야기가 가끔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꽃뱀은 정말 오래된 범죄유형인 것 같네요.^^

또한 싸구려 물건을 높은 가격으로 강매하거나 불합리한 요금으로 매춘을 시키는 것을 ‘つつもたせ(쯔쯔모타세)’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꽃뱀, 美人局 이름은 달라도 수법은 비슷

일본에서 주로 문제되는 つつもたせ(쯔쯔모타세)의 유형은 1)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남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나타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 2) 성관계를 가진 여성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나 중절 수술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 3)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업소 밖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업소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강제로 성행위를 한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 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우리나라와 수법이 거의 비슷하지요.

 

 

꽃뱀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꽃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공갈죄입니다.

 

형법 제350조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돈을 뜯어내면 성립하는 범죄인 것이죠. 사안은 다르지만, 사이비 기자가 부실공사나 환경오염 등의 기사를 내보겠다는 태도를 보여 광고비를 받거나 돈을 받는 행위도 공갈죄가 됩니다.

 

 

술과 여자를 좋아하면 패가망신하는 시대

꽃뱀은 결국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나 본인에게 배우자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본인에게 아무런 잘못이나 약점이 없다면 꽃뱀에게 절대 당할 리가 없겠지요. 예로부터 술과 여자를 좋아하면 영웅호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날은 음주운전이나 성매매 등을 마음껏 즐겼다가는, 얼굴도 들지 못할 창피를 당하고, 패가망신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5월을 맞아 동면에서 깨어난 뱀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엉뚱한 곳에 한 눈 팔다가 꽃뱀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모든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