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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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스쿨존,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편할 텐데?

법무부 블로그 2010. 7. 7. 08:00

 

 

초등학교 5학년인 자영이는 오늘 아침 늦잠을 자서 지각할 뻔 했습니다.

다행히 학교가 가까워 부지런히 뛰어간 덕에 지각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영이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엔 왜 이렇게 차가 없지? 여긴 원래 차가 잘 안 다니는 길인가?”

다른 곳에서는 빨리 달리는 차들이 학교 주변에만 오면 느려지는 것이 자영이는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자영이는 운전을 하지 않으니 ‘스쿨존(school zone)’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스쿨존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300m 이내에 있는 도로의 지역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보호하는 곳이지요.

 

학교 앞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스쿨존’이라는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안전표시, 도로 반사경, 과속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도 볼 수 있습니다. 스쿨존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차들이 속도를 줄일 것(30km/h 이하)과 차를 세워두지 말 것, 등·하교 시간에는 다니지 말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한 것이지요.

 

 

스쿨존, 불편하지만 어린이 안전이 더 중요해.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에 도움을 주는 대신, 차를 가진 사람이나 학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데도 스쿨존을 운영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면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09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 수는 18,092명에 달합니다.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것이지요. 이 중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도 535명이나 됩니다. 일부 몰상식한 운전자들이 개인의 편의만 생각하고 스쿨존을 무시했기 때문에, 535명의 아이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요즘은 ‘워킹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도 많아요.

 

최근 뜻있는 자원봉사자와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학부모들은‘워킹 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제도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와 함께 등·하교하는 ‘워킹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킹 스쿨버스는 말 그대로 ‘걸어가는 스쿨버스’라는 뜻으로 자원봉사자가 아이들과 함께 등·하교를 하며 교통사고와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1992년 호주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호주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어린이 교통사고가 7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도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처럼 노인을 보호하는 ‘실버존(silver zone)’도 있습니다. 실버존은 노인시설 주변에 지정되어, 차량통행보다 노인들의 이동을 우선하는 구역입니다. 이곳에서 차량은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하고,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미끄럼 방지시설, 과속 방지턱, 노인 보호구역 안내판 등 교통안전물도 설치해야 합니다.

 

또 지난 6월 30일에는 장애인들의 왕래가 잦은 구역에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들의 교통사고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법제도를 보면 법은 역시 약자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때로는 내 권리를 약간 침해할 수도 있지만 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스쿨존’, 부모님을 보호할 수 있는 ‘실버존’, 그리고 내 친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애인 보호구역’. 다 같이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약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는 훨씬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니까요.

 

법무부 법교육팀

법무부·소년조선일보 공동기획

  

● 헌법 짱 퀴즈 !

 

스쿨존과 비슷한 개념으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 블루존 ②화이트존 ③아마존

 

정답은 아래를 드래그 하세요.

① 블루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