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408

MBC '휴먼다큐 사랑', 미혼모 출소자의 뜨거운 사랑

영화 [하모니] 보셨나요? 각자 아픈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여자교도소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는데요, 거기엔 교도소에서 낳은 아이가 18개월이 되면 입양을 보내야 하는 재소자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영화 속 내용인 줄만 알았는데, 비슷한 사연을 가진 실제 이야기가 있었더군요. 지난 5월 6일 금요일..

사형(死刑) ! 국가의 폭력인가, 정당한 법치인가 - 연극 교사형(絞死刑)

‘국가가 말하는 법치는 항상 정당한가’질문던지는 연극 <교사형> 4월 30일 토요일 오후 7시 대학로 정보소극장, ‘국가가 말하는 법치는 항상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연극 ‘교사형’을 보러 갔습니다. 마침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서울 시내에 아침부터 먹구름 커튼이 펼쳐진 바람에 블..

맨홀 추락사고 윤기원, 국가 배상 가능할까?

SBS ‘시크릿 가든’에서 오스카의 열혈 매니저로 활약했던 배우 윤기원씨가 얼마 전, 맨홀 추락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맨홀 추락 윤기원, 요도 파열 `대수술` | 한국경제 2011. 4. 2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42640547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가 정확히 보도되지는 않..

[최진실법 국회통과] 故 최진실! 법제사에 이름을 남기다

당대 최고 여배우의 사망과 충격 2008년 10월 2일, 화창했던 어느 가을날,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최진실씨의 사망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를 사랑했던 국내외의 많은 팬들은 슬픔에 빠질 수 밖에 없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전 남편이 남겨진 두 아이의 친권을 자동으로 ..

[로열 패밀리] 공 회장의 증언조작은 가능할까?

자신이 용의자였던 미제사건의 진범을 잡은 스타검사, 한지훈 고아출신 한지훈(지성) 검사. 15년 전 자신이 용의자로 몰렸던 살인미제사건의 진범을 잡아냅니다. 자신들을 돌봐주었던 보육원의 최원장이 범인이었죠. 일약 스타검사로 등극한 한지훈은 이어 암울했던 소년원 수감시절, 자신의 결백을 ..

김태우, 허각, 배다해···. 법의날 맞아 연예인 총출동!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법의 날’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 인데요. 법무부에서는 이번 2011년 제48회 법의 날을 기념하여 KBS 열린음악회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답니다. ▲ 네이버 검색 ‘열린음악회’ 열린음악회..

서태지․이지아, “법적부부”의 이혼소송?

결혼소식도 없었던 서태지의 이혼소식, ‘법적 부부’라니요? 21일 오후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진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이혼소송 기사는 인터넷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이혼’이라는 단어보다 ‘법적 부부’ 관계였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