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달라지는 민법(1탄) 이제 19세부터 성년!? 혹시 이번 7월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민법의 개정 자체는 처음이 아니지만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내용들이 대거 바뀌었다는 점 때문에 법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뀐 법 시행 전에 빨리 시험에 붙어야한다는 말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6.27
초등학생의 시선으로 본 장애인 차별 벚꽃 휘날리던 지난주 토요일,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나요? 따뜻한 날씨에 몸도 마음도 들떴던 주말. 저는 가까운 공원으로 꽃구경을 갔답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한 장애인 학생들이 단체로 소풍을 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벚꽃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4.22
시각장애인도 영화를 볼 수 있다고!? "Barrier-Free" ▲ 영화 7번방의 선물 공식 포스터 ▲ 영화 도둑들 공식 포스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볼 수 있는 영화, 배리어프리(Barrier-Free) 버전을 아십니까? 단어 풀이 그대로 '장벽'(barrier)으로부터 '자유로운'(free) 영화! 배리어프리(Barrier-Free) 버전이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4.18
"저상버스",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휠체어를 탄 장애우의 저상버스 탑승 모습 Ⓒ기호일보 저상버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상버스요? 버스 문턱이 낮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의자 높이도 일반 버스보다 높지 않아서 편한 버스, 맞나요?" - 대학생 A양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 들어봐요~ 그냥 말 뜻 그대로 차체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3.21
보증 잘못 선 장애노인, “내가 돈을 갚아야 하나요?” 2012년 6월 어느 날, 손할아버지는 보증 서류를 가지고 광명시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실시된 이동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장애인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 장애인 연금을 받으며 부수적으로는 아파트 경비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멋모르고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9.05
성범죄 피해자 돕는 진술조력인, 법률조력인과 어떤 차이점이? 올해 법무부의 정책 모토가 바로 ‘따뜻한 법치’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따뜻한 법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는데요, 지난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조력인 제도’ 역시 사회적 약자인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6.11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희망도우미가 떴다! 어린이와 청소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던 영화 도가니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안타깝게도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3.15
동장군도 훈훈해진 '사랑의 동산' 에 무슨일이? 설날이 되면 가장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바로 장애우들이죠. 하지만, 올해는 외롭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장애우들을 보듬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현장 속으로 go~ go! 지난 18일 오전, 설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보듬고 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1.21
서약서 한 장 쓰라고 했을 뿐인데 징역 선고? Don't push me so hard~ Don't push me so far~ ♬ (내게 너무 강요하지마 지나치게 강요하지말아) 2000년대 초반을 주름잡았던 미국의 인기 팝 그룹 스위트박스의 Don't push me~! 많이들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돈 푸쉬미~!! 를 외치는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얼마나 강요받는 게 싫었으면 저렇게 반복하며 부르짖을까 공..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27
거주자우선주차, 갑자기 나가라면 어쩌나요? 서울에 살고 있는 영범씨는 며칠 전,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직원 :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일부 폐쇄될 예정이라서요. 부득이하게 열흘 안에 대체 주차장소를 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범 : 예, 뭐라고요? 직장이 멀어서 매일같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