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장애인 43

보증 잘못 선 장애노인, “내가 돈을 갚아야 하나요?”

2012년 6월 어느 날, 손할아버지는 보증 서류를 가지고 광명시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실시된 이동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장애인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 장애인 연금을 받으며 부수적으로는 아파트 경비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멋모르고 ..

성범죄 피해자 돕는 진술조력인, 법률조력인과 어떤 차이점이?

올해 법무부의 정책 모토가 바로 ‘따뜻한 법치’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따뜻한 법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는데요, 지난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조력인 제도’ 역시 사회적 약자인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

서약서 한 장 쓰라고 했을 뿐인데 징역 선고?

Don't push me so hard~ Don't push me so far~ ♬ (내게 너무 강요하지마 지나치게 강요하지말아) 2000년대 초반을 주름잡았던 미국의 인기 팝 그룹 스위트박스의 Don't push me~! 많이들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돈 푸쉬미~!! 를 외치는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얼마나 강요받는 게 싫었으면 저렇게 반복하며 부르짖을까 공..

거주자우선주차, 갑자기 나가라면 어쩌나요?

서울에 살고 있는 영범씨는 며칠 전,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직원 :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일부 폐쇄될 예정이라서요. 부득이하게 열흘 안에 대체 주차장소를 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범 : 예, 뭐라고요? 직장이 멀어서 매일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