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장애인 43

“팔 병신, 팔 병신” 놀림 받던 우리 어머니

늘 가슴 속에 그리움으로 자리 잡은 어머니 김00 | 광주교도소 출소자 건물 뒤뜰에서 여치와 귀뚜라미들이 우는 걸로 보니 이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의 기일도 곧 다가오네요. 저는 어머니를 떠올릴 때 마다 속이 아려옵니다. 계실 때 잘해드리라는 어른들 말씀은 하나도 틀..

발목 잡는 과태료! 적게 내거나 면제받는 법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쯤은 내게 되는 것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과태료가 너무 비싸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체납했을 경우, 가산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vs 범칙금 v..

수면위에 떠오른 ‘군 가산점제’, 어찌될까?

군 가산점제 헌재 결정 내용 알아보니 1999. 12. 23. 헌법재판소에서 ‘군 가산점제’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헌결정된 이후에도 군관련 단체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부활과 반대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9. 3.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군 가산점..

내 꿈이 뭘까 고민하는 시간도 아까운 수험생들에게!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와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태풍 뎬무 때문에 수능 D-100일(8월 10일)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갑작스런 폭우와 천둥번개가 쳐도 우리 수험생들은 여전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수능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집에 수험생이 있으면 온 가족이 발뒤..

중증 장애인 수형자에게 기술을 선물하는 교도소

장애인수형자에게‘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군산교도소에는 다른 교정 기관에는 없는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수형자들의 사회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관한 재활직업훈련관입니다. 군산교도소 재활직업훈련관에서 기술을 연마하는 장애인수형자들의 열정은 찌는..

전국에서 가장 향기로운 ‘친절한 빨래방’

지난 2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보호관찰소’를 찾았습니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자들을 관리·감독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항상 ‘다수결’만 중요할까? 다수가 늘 옳진 않아

갑작스럽게 날씨가 더워지자 요즘은 점심 메뉴 고르기도 참 힘들어졌습니다. 뜨거운 밥에 찌개는 먹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딱히 입맛이 땡기는 음식도 없고...... 이럴 땐 다수의 의견을 따라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이 좋겠죠? 어떤 사람은 냉면을 먹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비빔밥을 먹자고 합니다. ..

마라톤 42.195km 완주, 이봉주보다 빨랐다!

지난 5월 2일, 제19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열렸다. 나는 이번에 자원봉사자로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올해로 벌써 19회째를 맞는다는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사실 그동안 이런 대회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봉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휠체어..

‘짜장면’이 ‘자장면’으로 바뀐 이유.

당신은 정상인입니까, 비장애인입니까? 사진 ⓒ 오픈애즈 4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에 선물을 받지 못한 남녀가 자장면을 먹는 ‘잔인한 날’이다. 그런데 문득 옛날엔 짜장면이라고 썼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자장면이 됐을까 궁금해졌다. 우리에게 대표적 외식문화로 자리 잡은 자장면! 1..

앞이 안 보이는 아저씨, 앞이 안보였던 소녀

2009년 4월 23일 목요일. 안양소년원 학생과 강남 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우 등 50여명이 함께 “사랑나눔 산행”을 하였습니다. 1일 시각장애우 도우미가 된 소년원 학생들은 장애우와 일대일로 짝을 이루어 3시간여의 산행, 점심식사 등을 함께 하며 아주 특별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함께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