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장애인 43

청소년들, 모의재판 통해 사회를 뒤집다!

해를 거듭하며 점점 열기가 더해가는 모의재판 경연대회! 고등학생들이 법과 사법절차를 올바로 이해하고, 논리적이면서도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법무부 주최의 대표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어김없이 청소년들의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열렸는데요. 지난 7월 22일..

성폭력! 피해자가 많이 저항했는지 중요하던 시절이 있었다

껄끄러운 만남으로 시작, 오아시스 영화 ‘오아시스’는 사회낙오자로 낙인찍힌 한 남성과 중증뇌성마비장애인 여성의 러브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씩 부족한 남녀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사랑을 키워간다는 내용은 소박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두 사람..

놀이터 살던 장애인 신혼부부, 어떻게 되었을까?

놀이터 화장실에서 씻고, 벤치에서 잠자고 2011년 5월, 서울 자양동의 한 놀이터에 20대 지적장애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무직상태였던 이들 부부의 삶은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는데요, 임신 5개월의 아내는 놀이터 화장실을 이용해 몸을 씻고, 손잡이가 있는 놀이터 벤치에서 잠을 잤습..

소망재활원, 성남지청 검사'이모' 오던 날

"이모, 이건 또 뭐에요?" “새 책상, 피아노, 책! 우와, 신난다, 이모!" 들뜬 목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몸과 마음이 많이 불편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입니다. 바로, 경기도 성남에 있는 소망재활원(중원구 금광동)인데요. 이곳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성인은 대략 100여명 정도가 되며, 대부분이 중증장애(..

씨엔블루보다 멋진 네 남자의 공연 이야기

세종대왕릉이 있는 경기도 여주군. 바로 이곳에 ‘세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밴드가 있다고합니다. 씨엔블루보다 멋진 네 남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 잔뜩 기대를 하고 갔는데요. 이번에 공연하는 곳은 ‘여주장애인복지관’ 조금 독특한 공연장소구나~ 생각했습니다. 짜잔~ 이분들이 바로 밴드 세..

벌써 4년째...... 꾸준히 봉사하는 다솜봉사단

법무부의 봉사활동 단체인 ‘다솜봉사단’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자녀들과 함께 특별한 곳에 갑니다. 바로 용인시에 있는 영보자애원인데요. 영보자애원은 지적, 신체적 장애가 있으신 분과 노인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입니다. 다솜봉사단은 이곳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솜봉사..

노약자석 앉았다가 봉변당한 초기임산부

지난주 금요일 저녁, 저희 언니가 속상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벌써 임신 5개월째인 언니가 걱정이 되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가 어떤 할아버지께 꾸중을 들었다는 겁니다. “ 아가씨, 거긴 노약자석이야 ” “ 할아버지, 제가 임신 중인데 서서 가기가 ..

성추행 장애학생 제지한 기사의 유죄에 할말있다

성추행 하던 장애학생 제지한 버스기사에게 ‘유죄선고’ 지난해 5월 한 장애학교 통학버스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애학생인 B군이 앞 좌석에 앉아있던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자 이를 본 버스도우미 C씨(여)는 여학생을 다른 자리로 옮겨 앉게 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B..

주차할 때만 장애인 되는 얌체족! 과태료 얼마?

몇 개월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장애 판정을 받은 하영씨가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고 처음으로 장을 보러 간 것이라 다소 긴장이 되었지만, 이것도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이고 적응해야 할 과정이라는 생각에 하영씨는 당당하게 차를 몰고 마트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