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살던 장애인 신혼부부, 어떻게 되었을까?

 

 

놀이터 화장실에서 씻고, 벤치에서 잠자고  

2011년 5월, 서울 자양동의 한 놀이터에 20대 지적장애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무직상태였던 이들 부부의 삶은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는데요, 임신 5개월의 아내는 놀이터 화장실을 이용해 몸을 씻고, 손잡이가 있는 놀이터 벤치에서 잠을 잤습니다. 경제적 곤궁을 견디지 못한 남편은 결국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어 35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딱한 처지였지요. 부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벌금을 납부하기란 불가능해보였는데요, 만약 남편이 벌금미납자로 노역장에 유치된다면, 임신한 아내는 혼자 이 놀이터의 노숙생활을 이어가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이 신혼부부가 놀이터에서 노숙을 하게 된 까닭은 바로 아내의 아버지가 남겨놓은 빚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놓은 빚은 장애연금을 받던 은행계좌를 압류당하게 했고, 살고 있던 사글세방에서도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지적장애 3급이었던 이들 부부가 극복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 부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 부부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놀이터 장애인 부부에게 찾아온 희망의 ‘법률홈닥터’

 

다행히 이 부부에게 희망의 비둘기가 날아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절실했던 주거문제해결을 위해선 구청이 나섰습니다. 부부는 구청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 교육을 받으면서 단칸방이긴 했지만 임시거처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부부에게 주거문제 해결만큼이나 절박했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가 나섰습니다.

 

 

『서민법률복지증진을 위한 ‘법률홈닥터’』란 법무부가 서울 강서구, 광진구 및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등의 3개 기관과 함께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인데요. 높은 문턱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창안됐습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오는 7월 15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진구에서 법률홈닥터로 근무하던 공익법무관이 부부의 파트너가 되었는데요, 그는 우선 부부가 가진 압류계좌를 푸는데 주력했습니다. 노력은 결실을 맺어 장애연금을 받던 통장의 압류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유치장으로 끌려갈까봐 노심초사했던 아내의 마음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압류해제로 인해 남편의 벌금도 매달 조금씩 분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좌압류 해제 돕고, 상속한정승인심판까지 청구

 

법률홈닥터는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 부부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하였지요. 지금 이 부부는 법률홈닥터의 도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와 연계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부가 아버지의 빚에서 벗어난다면 경제적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결되겠죠?

 

궁지에 내몰린 이들 부부에게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서민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정말 기특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법률홈닥터가 도움을 준 이는 이 부부 뿐만이 아니랍니다.

 

서민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가 떴더니

 

 

■ 기초생활수급자로 12살 난 딸을 혼자 키우고 있던 L씨(50대, 여). 전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의 학대를 피해 가출 후 새로운 남자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고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친부가 사망하면서 딸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L씨의 동거인으로 기록되어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법률홈닥터는 L씨에게 ‘딸 출산 이전에 전남편과 이혼소송이 제기되었고, 친생추정이 미치는 300일이 지난 뒤 딸을 출생하였기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동거인이 아니라 친딸로 당당하게 제자리를 찾았답니다. 10년간 가슴에 맺힌 L씨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 우리나라 사람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에서 온 H씨. 중국씩 이름 때문에 언제나 불편한 취급과 대우를 받았는데요. 법률홈닥터의 도움으로 무료 성본창설 및 개명소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아름다운 한국 이름을 가질 날이 멀지 않아 꿈에 부풀어 있답니다.

 

 

   

■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가출한 뒤 4살짜리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시각장애인 C씨. 하지만 아들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못하고, 가출한 아내의 혼인 외 출생자로 등록되어 있어 C씨는 복지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딱한 처지를 알게 된 법률홈닥터! 그에게 아들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인지신고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C씨의 아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록되었고, 이 아들 부양을 위한 복지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법률홈닥터가 서민들 곁으로 찾아가 지원·해결해 준 법률서비스는 무려 585건. 사소한 법률상담부터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은 물론 소송구조연계까지 그 활동영역을 넓혀왔는데요. 소송구조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바로 법률구조공단에 이송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법률적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려웠던 분들, 이제 분쟁발생 전에 법률홈닥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겐 특히나 멀게만 느껴졌던 법률보호,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