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전재현(성인부)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쇼핑을 통해 살 수 없는 물품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판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 법으로 정해져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없는 물품들과 인터넷에서 이 물품..

​ 법은 최소한의 도덕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규범들을 법으로 정해놓고, 모두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 ‘최소한의 도덕’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팔 것 같은 마트에도 팔지 않는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임신테스트기입니다. 임신테스트기는 소변으로 임신여부를 판별하는 임신진단키드인데요. 현재 임신진단키트는 약사법에 따라 체외진단용 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

생각지도 못한 병이 당신을 찾아온다면? 그리고 투병에 필요한 의약품이 허가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은 이러한 질문을 시작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1980년 대 미국, 당시에는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약도 부족한 상태였..

D제약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1심 선고 지난 30일, D제약(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제약회사 관련인 12명과 함께 의료인 19명에게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D 제약이 의료인들에게 의약품의 채택을 목적으..

행복해지는 법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잘지내셨나요? 날씨가 35도를 오르락~, 내리락 정신없이 더운데요, 병원에서는 이 삼복더위에 무슨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병원하면 의사, 간호사가 떠오르는데요, 특히 환자들에게 간호사하면 아플 때, 얼굴을 생글생글하며 주사도 놔주고 백의..

▲타미플루를 판매하는 불법 해외사이트 Ⓒ노컷뉴스 작년, 세계적인 유행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신종플루가 최근 인도에서 또다시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구하려고 그야말로 전 세계가 난리였는데요. 심지어는 타미플루의 수량이 부족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