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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의약품 구매?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인 사연

법무부 블로그 2010. 8. 22. 19:00

 

 ▲타미플루를 판매하는 불법 해외사이트 Ⓒ노컷뉴스

 

 

작년, 세계적인 유행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신종플루가 최근 인도에서 또다시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구하려고 그야말로 전 세계가 난리였는데요. 심지어는 타미플루의 수량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사지 못하고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구르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틈을 타서 당시 해외 쇼핑몰에 타미플루를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타미플루는 의사의 처방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단돈 85달러만 결제하면 처방 없이도 타미플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처럼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사고 파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약은 약사에게, 판매는 약국에서!

 

우리나라는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방이 있더라도 약국이 아닌 노상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판매·구매하는 것 또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렇다면 먹다 남은 약을 동호회 카페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파는 것은 어떨까요? 상습적으로 약을 파는 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약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판매한 사람이 약사가 아니라는 것과 판매한 것이 약국이 아닌 다른 곳이라는 것 둘 다 위법하기 때문이지요.

 

 

 

 

내 병은 내가 아는데 왜 내 맘대로 못사게 할까?

 

 

▲신종 마약과 불법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 Ⓒ노컷뉴스

 

 

그렇다면 약을 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입하는 것을 막는 이유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을 인터넷이나 노상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약물을 오남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최음제나 마약류 등의 약품은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으며, 한꺼번에 구입도 가능하니 자살에 이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영국의 24세 남성이 인터넷에서 23종류의 처방약을 구입해 복용하고 자살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그런 불순한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건강을 위해서만 구입한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처방 없이 자신이 판단하여 몸에 좋다는 약을 구입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의사의 처방에 대한 부작용이라면, 의사가 해결할 수 있지만, 환자 스스로 자초한 부작용이라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또한 인터넷에서 파는 의약품은 품질이 보증되지 않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에 그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정품과 외형은 똑같지만 내용물은 정품과는 다른 가짜약도 판매되고 있어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경우도 많으니 인터넷 제품이 싸다고 해서 ‘약국에서 사면 손해!’라는 생각으로 섣불리 구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는 이야기 아시죠?

 

혹 떼러 갔다가 오히려 혹을 붙여 돌아온 욕심 많은 혹부리 할아버지 이야기 기억하시죠?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혹을 붙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의약품의 인터넷 유통을 법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소비자에게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건강의 올바른 회복을 위해서라도 의사와 상의하시어 약사에게 약을 구입하는 게 옳은 방법일 것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불법 사이트 캡쳐 = 노컷뉴스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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