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한국법 무엇이 다를까? 그림 Ⓒ 오픈애즈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법한 이 노래는 우리나라와 같은 핏줄인 북한과의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입니다. 어릴 때부터 불러오던 이 노래의 소원이..

엄마는 오늘도 내 아이가 안전하기만을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다섯 살 조카의 어린이집 입학식이 있다기에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렀다. 입학식에는 부모의 손을 잡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미래의 주역’들이 저마다 해맑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부모들의 얼..

로스쿨 학생, 검찰청에서 실습한다! - 검찰청에서의 현장 실습으로 검찰 실무에 대해 파악 가능 어제 (10일), 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해 피의자 김길태가 추적 끝에 검거되었습니다. 그가 검거되기까지, 그리고 검거된 후에도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도망가는 사람 보다 쫒는 사..

국적취득… 외국인 신부의 눈물 - 이귀남 장관, 결혼 이민자11명에게 직접 국적 수여 ▲3월 5일 광주 고·지검에서 열린 국적부여행사 “작년 3월에 서류 제출했으니 거의 1년 만에 국적 부여가 되는 셈이죠. 감개무량합니다.” 결혼한 지 3년차인 박남수씨(45, 직장인)는 14개월 된 딸아이와 함께 아내 김..

법무부와 농협이 손잡았다? 뭐가 달라지는데? 3월 3일 서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농협중앙회 간의 MOU (업무 협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이 날 협약은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질서 확립과 다문화 가정 포용 등 글로벌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인식..

법무부 - 농협중앙회, 법질서 MOU체결 2010 벤쿠버 동계 올림픽이 대한민국 역대 최고 성적을 올리며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모태범, 이상화, 이승훈 선수는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리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피겨 요정에서 여왕으로 등극한 김연아 선수도 국위선양에 큰..

교도소 재소자들이 머무는 거실 문패입니다. 이름대신 수형번호로 자신의 이름을 표기하고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사진은 어제 2.23(화) 세계 최초로 문을 연 천안외국인전담교도소 거실 문패입니다

‘국적·난민과’가 외교통상부 소속이라고?? 얼마 전 신문기사를 통해 2009년 한 해 동안 귀화한 외국인이 2만 5천 44명으로 정부수립 이래 연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귀화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문득, 이러한 귀화 업무는 어디서 처리하나 궁금증이 생겼다. 귀화 및 난민에 대한 업무는 법..

(본 만화의 저작권은 법무부에 있습니다. ⓒ 법무부) 만화가 : 박영학 -여자편- 오늘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날이에요. 여자는 인터넷에서 데이트 장소를 물색하다 평소엔 별 관심도 없던 연예인의 기사가 눈에 들어와요. 기사를 읽다보니 왠지 모르게 완전 밉상이에요. 솔직히 나보다 예쁘고 잘..

(본 만화의 저작권은 법무부에 있습니다. ⓒ 법무부) 작가 : 박 영 학 -여자편- 오늘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날이에요. 여자는 인터넷에서 데이트 장소를 물색하다 평소엔 별 관심도 없던 연예인의 기사가 눈에 들어와요. 기사를 읽다보니 왠지 모르게 완전 밉상이에요. 솔직히 나보다 예쁘고 잘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