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무부 680

저는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10월 29일, 제2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 어려운 발걸음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볼 새라, 모자를 깊이 눌러쓴 여인은 한때 범죄피해로 인해 수술을 4차례나 받았으며 지금도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였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을 위해 사진 촬영도 삼가달라는 사회자의 말을 ..

배우 윤계상,법무부 앞에 사형제도를 말하다

ⓒ법무부 오늘 10월 28일, 제 64회 교정의날을 맞이하여 영화 '집행자'의 주연배우 윤계상이 법무부 홍보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평소 '바른 생활 사나이'로 알려진 배우 윤계상은 이번 홍보대사 임명으로 더욱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법무부와 교정본부를 올바르게 알리는 일에 앞장서..

CSI 길그리섬 반장이 설명하는 ‘흉악범 DNA 법’

이미지/ 애니투니 ⓒ법무부 Q. 흉악범 DNA법,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가요? A. 흉악범 DNA법의 정확한 명칭은 [DNA 신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Q. 어떻게 범인을 잡는다는 거죠? A. 흉악범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흉악범의 DNA를 미리 확보하여 관리하면서 향후 강력범죄 발생시, 범행 현장..

[인권국] 제2회 한국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 저작권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오는 10월 29일, 제2회 한국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조두순 사건’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보다 많은 방송사 및 주요참석자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여 홍보를..

재한외국인의 고민을 상담해드려요~ 팍팍!!

한국을 제 2의 고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재한외국인. 하지만, 법적 문제, 건강상의 문제, 취업문제 등으로 오롯이 한국에 다리를 펴고 누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무부등 6개 중앙부처는 이러한 재한외국인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합동으로 재한외국인을 위한‘정부합동고충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