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정부, 법무부의 30일! 📢6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령 개정 내용 및 제도의 홍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dDDSx

'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 발생부터 일상 회복시까지 상담, 경제적지원(생계비·치료비 등), 심리치유지원, 주거안정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총괄부처로서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범죄피해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여러분, 법(法)하면 왠지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지죠. 우리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도 말이죠. 법을 좀 더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이나 법제처의 AI 법령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 https://www.kics.go.kr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은 사건 진행정보, 온라인 민원 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 조회 등 형사사법기관의 각종 형사와 사법 정보를 온라인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이죠. 즉 내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털 서비스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건 조회, 민원 신청, 벌과금 조회 및 납부, 통지서 조회, 제 증명 신청, 챗봇 등 ..

여러분은 혹시 우리나라 교정시설 수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좀 뚱딴지같은 질문이지만, 이런 궁금증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새롭게 선보인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덕분인데요,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그 소감을 여러분과 전해드리려 합니다. 법무부가 2025년 3월 26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교정정보 시각화 서비스는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로, 교정본부 누리집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최신 교정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제가 법무부 교정본부 누리집(https://www.corrections.go.kr)에 접속해서 ‘알림마당’ 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클릭하자마자 깔끔하고 직관적인 대시보..

법무부 인권국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 https://lawhomedoctor.moj.go.kr/

2025년 3월 21일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내용을 아시나요? 그간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 법령 아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해 제도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범죄피해자의 사정을 정밀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의 몇몇 한계점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해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개정을 단행했는데요. 저와 함께 법무부가 해당 제도를 개정한 배경과 개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시행 이후 계획까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액과 지급대상 그리고 지급형식에 대한 개선 요구, 구..

법무부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법무부는 개인에게 문자로 출국금지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보이스피싱!의심하고 확인하고 끊고 신고하여 금융 사기에 대처하세요. 나의 적극적 대처가 피싱범죄를 뿌리뽑는 시작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z_NZHRhb3mw?si=k2gtItuB1CEdaw2F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대학부)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대한민국에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K-ETA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제출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8일(금), 최근 경북 영덕군 산불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수의 마을 주민을 구조한 인도네시아 수기안토 씨(31), 레오 씨(24), 비키 씨(24)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이들의 공적을 기려 안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특별기여자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cgXBX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고, 나도 자칫 잘못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폭행'입니다. 단순 말다툼에서 시작했던 상황이 주먹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까지 가기도 합니다. 작게 시작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져 누군가에게 맞았다면 나와 상대방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총 147,953건의 폭행·상해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중에서 50.4%가 타인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 45.4%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는 관계인 경우 친족이 1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웃 및 지인(11.8%), 직장동료나 친구(8.1%) 애인(5.5%) 순이었다고 합니다. 폭행을 하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