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무부 629

출소예정자 구인구직만남의 날 [1편] : 여주교도소에 가다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소 후 성공적 사회정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법무부 교정본부는 2009년, ‘제1회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출소예정자 구인·구직만남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동시에 행사 규모도 확대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누적 참여수형자는 39,619명이며 참여 업체는 12,198개, 채용약정건수는 15,404건에 이릅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출소예정자를 위한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개최」, 2024. 6.18) 올해도 구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교정기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협력업체 등 전국 116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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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실수로 술을 제공했다면?

요즘은 편의점, 식당 등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주류! 만큼 다양한 모임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과 술 한잔씩 하면서 친해지기도 하는데요. 동료, 친구들과 함께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류 등을 청소년에게는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 청소년에게 왜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음주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청소년 음주’는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큰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음주는 단순 음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본인도 모르는 주량과 행동으로 청소년들이 위험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음주운전, 성범죄 등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