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무부 681

말로만 듣던 마을변호사? 국민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변호사 3만명 시대!그러나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바꿔 말하면, 시골 작은 동네에서는 법률 상담이 필요해도 변호사가 없어 상담을 받기 힘들기도 하고,상담을 위해 일부러 먼 시내까지 나와야 할 때도 있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을변호사란,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쉽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3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 12월 기준,마을변호사 1,228명이 전국 1,414개 읍·면·동에 배정되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본 기자는 마을변호사 중에서도 인천 계양동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

산불 확산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공유 협조 요청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때문에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대형 산불!  장기화 되고 있는 대형 산불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숙지해야 할 "국민행동요령"을  공유합니다.   아래 URL을 통해 산불 발생시 대피방법,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해야할 행동,  산불 진화 후에 점검할 사항 등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ㅇ 페이스북: https://bit.ly/4hFqul7 ㅇ 인스타그램: https://bit.ly/4hXglRe ㅇ 엑스: https://bit.ly/43kU4Jj ㅇ 블로그: https://bit.ly/4c4kRMd  스마트산림재난 앱 '산불신고'    ☞  구글플..

AI와 법률서비스, 혁신인가? 위기인가?

AI와 법률서비스, 혁신인가? 위기인가?   인공지능이 변호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AI가 만든 법률문서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생활에 깊이 자리잡게 된 AI !  오늘 영상을 통해 AI 법률서비스가 무엇인지, AI 도입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지 법무부 국민기자의 목소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대학부)

010으로 시작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다면?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매우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오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걸려오는 보이스피싱은 나이에 상관없이 방심하여 쉽게 당할 수 있기에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PC 사용에 능숙한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 피싱 수법들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070 아닌 010으로 전화하는 보이스피싱또한 이제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유행하는 수법 중 하나는 재발송되는 법원등기 우편을 평일 낮에 받을 수 있냐며 물어보고, 어렵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유도하며 개인정보 탈취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해당 보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