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원민(대학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윤지(대학부)

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좋은 정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법무부의 정책은?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마련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피해자들의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지원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널리 알려주세요!!! 투표는 아래 링크로 ▶️ http://xn--ht4b23gushg1e.kr/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단 하나의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형사사법공조 조약 서명을 통해 향후 형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및국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자세히 보기 :https://url.kr/gauldl   The Republic of Korea and Republic of Singapore Sign Treaty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Read more:https://url.kr/q8fpha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원민(대학부)

범죄 피해가 발생할 때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7월 22일, 전국 최초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및 제도를 한 곳에 통합한 것인데요. 부처별·기관별로 분산되어있던 범죄피해자제도의 연계를 강화하여 신변보호부터 법률지원, 경제지원, 일상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입니다. 피해자가 하나의 이 센터 방문 한번으로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더불어 범죄발생 초기부터 사후관리가지 맞춤형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 원스톱 솔루션 센터?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범죄피해자가 신속히 체계적인 솔루션(법률·경제·..

최근 마약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들이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인터넷, SNS 등의 발달로 마약을 구하기 쉬워져 연령과 성별, 장소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범주에서 마약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법에 의거 마약과 관련한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인주의’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그 소재 여하에 불문하고 자국의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마 등의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 가서 마약을 했다 할지라도 국적이 대한민국인 이상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제2조(정의) 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 NAP)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을 말합니다!  지난달 3월 26일 법무부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우리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함께 살펴보러 가실까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공표 3월 26일, 법무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우리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하였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은 2022년..